서울시 비정규직 비율 2018년까지 최대 3% 이하로 줄인다

-본청·투자 출연기간·민간위탁분야 비정규직 비율 3% 이하로
-정규직 전환 근로자, 정규직 임금대비 70% 수준까지 끌어 올릴 계획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본청은 물론 투자 출연기관과 민간위탁분야에서 비정규직 비율을 2018년까지 최대 3% 이하로 줄인다. 또 정규직 전환 근로자 중 정규직 임금 절반에 못 미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임금의 7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 아울러 병가 유급화 등을 통해 휴가권을 보장하고 대체휴가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정규직 채용 원칙을 통해 노동의 상식을 지키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차별 없이 일 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 사람중심, 노동존중특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5%인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2018년까지 3% 이하로 낮춘다. 이를 위해 약 800명의 비정규직을 줄이고 민간위탁 분야도 현재 14%에서 10%이하로 620명 줄인다.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 7296명 중 7023명(96.3%)을 정규직화 했다. 앞으로는 비정규직 채용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뽑고 그 수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시는 실질적인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반쪽짜리 정규직', '중규직'을 불리지 않도록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 격차를 70% 수준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정규직에게만 지급되던 장기근속인센티브 등을 업무성격과 기관 상황에 따라 그 격차를 감소시킨다. 승진시스템도 개선하고 직무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직책과 호칭 등을 부여한다.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휴양시설 이용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병가유급화 등 휴가권을 보장하고 대체 휴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작업장 내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작업중지권도 보장한다.

아울러 시는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해 교대근무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노사 간 소통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열린노사협의체' 운영을 활성화시켜 의견을 공유할 기회를 확대하고 전 직원에 노동 교육과 대상별 맞춤형 노동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노동혁신 대책이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규직화 우수기업은 시 민간위탁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각종 기업 인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확대 지원하고 기업 홍보도 도와줄 계획이다. 유 국장은 "노동혁신은 서울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돼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