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법안 처리 난항…19대 최악의 국회되나 '우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지 열흘이 지났지만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특히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보다 쟁점법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될 경우 '총선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1일 오후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논의를 위한 '3+3 회동'을 벌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의 접점을 찾기 위해 만났지만 이날 결론이 날 확률은 높지 않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22일에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포함된 선거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9일 양당 대표간 긴급 회동을 통해 29일로 유예했다. 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직접 찾아 결정된 사안이다. '선(先)민생 후(後)선거' 방침을 내세우는 새누리당으로선 쟁점법안 협상 시간을 번 것과 다름없다.

문제는 여야 간 수차례 협상에도 쟁점법안 타결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원 원내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북한인권법이고, 테러 위험이 많으니 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같이 논의하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도 "노동법은 솔직히 입장차가 좀 있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 4법 가운데 비정규직 관련법인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주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법안 협상을 이유로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가 이달을 넘긴다면 재외국민 선거 명부 작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총선 일정이 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들이 지역구 후보조차 누군지 모르는 '깜깜이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뿐만 아니라 '총선 연기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양당은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2월 임시회를 사실상 19대 마지막 입법 기회로 보고 있다. 이미 19대는 정쟁과 내홍을 반복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이 기간안에 쟁점법안 처리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총선 일정에 차질까지 빚는다면 19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