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잇단 반발..국토부 "토론하자"

25일 국토부·건설업계·시공사 및 조합장 '삼자대면'
수직증축·일반분양 불허 타당하나 토론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건설업계와 연구기관은 이미 수직증축에 따른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선진국은 대부분 증축하는 리모델링이 보편적이며 사실상 신축인 재건축은 개념 자체가 없다. 일반분양이 최선은 아니지만 공사비의 30%정도씩 지원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 정부는 다른 수익성 확보방안도 주지 않고 리모델링을 가로막고만 있다."

국토해양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용역보고서 대신 리모델링업계 관계자 및 조합장 등과 '삼자대면'해 토론하기로 했다. 1기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의 시위에 이어 13일 한국리모델링협회의 기자간담회에서 위와같은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에 대한 논란의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임태모 주택정비과장 주재로 한국리모델링협회 및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시공사 관계자와 조합장 등 20여명이 모여 간담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본래 오는 17일에 토론회가 계획됐으나 국토부가 그간의 '묵묵부답'을 깨고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조율을 거쳐 일주일 늦게 마련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토부의 발주를 받아 용역보고서를 낸 윤영호 LH주택토지연구원 연구위원도 참석해 보고서에 대한 열띤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리모델링 업계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의 용역보고서가 심각하게 왜곡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은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변화, 도시계획, 구조 안전성,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공동주택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가 '말잔치'가 아닌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을 정비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건물 리모델링이 전용면적 30% 이내로 증축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경직돼 있는 상황이다. 현재 리모델링 업계는 용적률 증가로 친환경 성능인증에 감점요인이 되는 점, 재건축과 달리 예외적인 용적률이 적용되지 않는데 과밀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