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두고 정부-업계 공방 가열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정부 편파용역.. 의견수렴하라"
정부 "재건축 타격·안전문제도 커".. 수용불가 입장 확고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아파트 리모델링에 따른 수직증축 논란이 관련업계에 퍼지며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분당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편파용역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는 경기도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27일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LH 토지주택연구원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 결과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밀실 탁상행정"이라며 "리모델링을 염원하는 1기 신도시의 약 29만여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LH 토지주택연구원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가구수 증축 및 일반분양, 소형주택 추가 증축 인센티브 등의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존 아파트 건물 위로 층수를 높이면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데다 수직증축을 할 경우 40년이 지나야 대상이 되는 재건축 단지와 유사한 형태가 돼 리모델링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는 "이번 용역결과는 인정할 수 없으며 주민과 전문가, 국토부 등 관계자 모두가 참여한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앞으로 급증될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요에 대비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방향을 정확히 공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일반분양 10% 이상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내의 수직증축을 허용 ▲평형별 형평성에 맞지 않는 현행 전용면적 30% 일괄적용을 소형 주택은 30% 이상으로 전용면적의 제한범위를 상한용적률 범위내에서 단지의 특성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리모델링 대상의 1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단결해 대통령 항의방문과 해당 국회의원 방문, 주민궐기운동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고도 밝혔다.

한편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단지는 총 163개단지 10만3914가구로 이 가운데 74개단지 4만7164가구(45.3%)가 사업을 보류 또는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던 곳은 113개 단지 5만6075가구며 이 중 55개 단지 2만8944가구가 사업 보류를 검토 중이다. 수도권에서는 50개 단지 4만7839가구 중 2만7806가구가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문소정 기자 mo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