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력 부활 막아야' vs '억울한 국민 없어야'…검찰개혁, 토론 뛰어든 與

20일 공청회 겸 정책 디베이트
강경파와 온건파 의견 충돌
한병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토론을 연다. '검찰개혁 후퇴는 없다'는 대명제 속에서 민주당은 당 안팎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검찰 권력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며 고강도 개혁을 주장하는 강경파와 '경찰에 대한 견제'와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맞대결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후퇴는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에 없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위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당·정·청 철학은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당부했다"며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열고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충분히 토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지시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돌다리도 두드려본다는 자세로 가장 정교하고 선진적인 사법시스템을 설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수청법 등을 포함해 검찰개혁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어 중수청법, 공소청법 관련해 정책 디베이트를 열기로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위 주관으로 20일 오전 10시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관련해 공청회를 겸한 정책 디베이트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공청회는 언론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정책 디베이트는 의원들이 아닌 교수 등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와 정책 디베이트 결과 등 여러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해 안이 되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프로세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도 토론에 참여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방향과 속도 등을 두고 우려가 크다.

앞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기존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할 수 있게 하고, 인력 구성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등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안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검찰 권력이 부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의식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에 반대하고 보완수사권을 배제하며, 중수청의 수사범위도 좁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검찰개혁과 관련해 강경파 목소리 외에도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애초 검찰의 수사력을 남겨두고, 검경 간의 상호 견제 기능을 살려놓는 형태의 수사권을 남겨놓도록 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충남 민생일정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일에 나선 이 대통령을 배웅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검찰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전횡을 휘두르는 것처럼 경찰에 모든 권력이 다 갔을 때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 대표는 이 발언과 관련해 "민주적 통제는 견제, 감시, 균형 아니겠냐"며 "그런 차원에서 법안도 잘 다듬고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강경론을 펼쳤던 정 대표는 특히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점도 눈에 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맞지 않지만 보완수사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맞다"고 여러차례 밝히고 있다.

대검찰청 앞

중수청법 등을 검찰개혁의 큰 그림 속에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무인형을 조각할 때 코는 크게 남겨둔다"면서 "처음부터 코를 너무 작게 남겨둘 경우 나중에 더 붙일 재간이 없으니, 처음부터 여유 있게 남겨두어 전체의 모습과 어울리게 깎아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누구보다 검찰 조작기소와 권력남용의 큰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께서 깎고 싶은 검찰개혁이라는 인형의 모습은 분명할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국민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검찰개혁을 한 가지 기준만으로 전체를 깎을 수 없음 또한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부터 당과 국회와 국민이 조각가가 되어야 한다"며 "왜 이렇게 코를 크게 남겨두었냐"고 불평할 게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나무인형에 알맞은 모양과 크기의 코를 깎아보자"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발언을 자제해왔던 김남희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형사사법절차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억울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형사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절차 설계는 매우 섬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