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공종 통합 후 전문건설업 생존 위협…안전 부실화 야기"

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 기자간담회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후 전문건설 업역 침해"
전문공사 경쟁 심화…새로운 불법 하도급 양산 지적
"안전사고 줄이려면 적정 공사비 확보, 안전관리비 인상해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호공사를 허용하는 업역 폐지가 전문건설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공사 품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며 개편을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창립 4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학수 중앙회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협회 창립 4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정부가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개편하면서 종합건설업체들에게도 전문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방했는데 종합건설업계가 전문건설공사를 잠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합건설업체들이 지방의 옹벽공사까지 다 수주해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 전문건설사들은 12개 공종이 모여 종합공사를 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실화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토로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은 정부가 2021년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호 시장에 진출해 원·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업역을 폐지한 것을 말한다. 현재 4억3000만원 규모의 공사까지는 상호 진출 보호구간으로 지정돼있다. 종합건설업체는 통상 토목·건축·조경·환경설비 등 대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 전문건설업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나 실내건축, 도장·방수, 상하수도 등 특정 공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를 지칭한다.

전문건설업계는 업역 폐지 이후 전문건설 업역을 침해당해 수주 기회를 잃었고,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전문공사는 경쟁이 심화한 반면, 종합공사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새로운 유형의 불법 하도급만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종합건설업체가 100원에 공사를 수주해 80원에 하청을 준다. 이러다보니 가격이 맞지 않고, 안전이나 공사 품질도 부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공종을 세분화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대업종화해 불법·편법 하도급을 양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회장은 "일본은 27개 공종으로 세분화했고, 미국 테네시주는 170개로 공종을 세분화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업종을 하나의 업종으로 만들어서 전문성을 갖기 어렵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종합건설사 간 하도급을 허용하지만, 이들이 전문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재하도급을 준다. 이렇게 되면 건축비는 올라가고, 분양가는 올라서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잇따른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안전을 강조했고, 건설업계도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사망 사고 발생 때 매출의 3%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경영자 위주의 처벌은 불합리하다. 사고를 예방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다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고, 본인도 책임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실히 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충분한 공기나 적정 공사비, 안전관리비 예산 등 비용과 직결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윤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 비용은 25~30%가량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안전관리비를 인상하고 적정 공사비를 맞춰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공사비는 정말 '최저가'다. 그러면서 안전이나 품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 구인난이 여전한 가운데, 기피 공종에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협회는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을 건설업 중 일부 공종에 투입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인력구조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건설업에 종사하는 내국인 근로자는 158만명으로 추산된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규모는 175만명으로, 20만명 이상을 불법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고 있다"며 "토목공사 등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공정에서는 90% 이상이 외국인이며, 알폼공정 등 내국인 기피 공정에서는 불법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들의 일자리 빼앗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내국인이 못하거나 꺼려하는 공종에, 합법적 경로로 투입하려는 것이며 정부도 이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일을 시키는 것보다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