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내란 종식·헌정 수호…'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하자"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명태균 게이트 특검법 통과시켜야"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2일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헌정 수호를 위해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하루라도 빨리 내란 세력과 그 무리를 단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걸음으로 명태균 게이트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명태균 의혹은 내란 감행의 비밀을 풀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 법정기구인 반헌특위에 조사 권능을 부여해야 하고, 수사가 필요하면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기록할 것이다. 단죄의 근거를 마련해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야권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극우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단단하게 연합해 압도적 승리로 집권해야 한다"며 "그래야 극우 파시즘을 발아 단계에서 제거하고, 반헌법 내란 세력을 권력 근처에서 몰아내고, 비로소 국민을 통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헌정 수호, 민주 공화정을 믿는 모든 이들이 '새로운 다수 연합'으로 연대해야 한다"며 "혁신당은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원탁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름은 무엇이든 좋다"고 했다.

연합뉴스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도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내란 세력을 잉태하고 배출한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한다. 특히 검찰"이라며 "검찰은 지난 70년간 권력 주변부에 있다가 현 정권에서 스스로 권력이 됐다. 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누굽니까? 바로 조국과 이재명, 두 야당의 전현직 대표"라고 지적했다.

다당제를 통한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방안도 거론했다. 그는 "이제 다원적 민주주의와 다당제가 우리 정치에 정착할 때가 됐다"며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유신정권이 국회 진입을 좁히기 위해 높였던 교섭단체 기준을 원래대로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누구의 손해도 아니다. 건전 보수가 극우세력에 포획되지 않을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이달 안에 하자. 그 돈으로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내란극복지원금도 1인당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는 강에다 내다 버리는 돈이 아닌, 급한 집에는 요긴한 자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숨통이 될 것"이라며 "돈이 돌면서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