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금융혁신국 만들어 금융 적폐해소"…기획검사국 폐지

조직개편 큰 그림 밝혀…2017년 이후 종합검사 폐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에 참석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검사·감독의 비효율은 줄이고 금융권에 남아있는 보수적 대출 관행, 꺽기 같은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이 골자다.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에 남아있는 적폐 해소를 위해 '기획검사국'을 '금융혁신국'으로 바꿔 보수적 금융문화 개선을 전담시키겠다"며 "기획검사국의 권역별 검사권한은 중복검사 문제가 있어 각 검사권역으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최수현 전임 금감원장 때 만들어져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을 넘나드는 검사로 금감원의 '중수부'로 불렸던 기획검사국은 설치 1년도 안 돼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금융혁신국에서는 신용보다는 물적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추구하는 은행권의 보신적 태도를 개선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관계형 금융의 시장 안착을 측면 지원한다.

또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금융업권별로 금융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해 시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은행 이자를 미지급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행위,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제공 중단, 매수의견 위주의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권의 영업행위들이 금융혁신국의 개혁 리스트에 오른다.

또 금감원 감독총괄국 내에 '금융애로팀'을 만들어 금융사가 감독·검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

현재 금감원 IT감독실에 설치한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는 유관 부처와 함께 전국에 설치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연계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최근 3년간 평균 38.5회에 이를 만큼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금융사 종합검사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17년 이후 폐지하기로 했다. 진 금감원장은 "금감원의 검사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수검기관은 늘고 있다"며 "백화점식 종합검사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해 검사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폐지시기는 경영실태 평가제도와 상시감시기능 보완정도를 감안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후 '중금리대 신용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진 금감원장은 "저축은행의 저신용자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려면 신용평가 체계가 개선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고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며 "핀테크가 결합하면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금감원장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손해배상금 절반을 외환은행이 분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외환은행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결과가 확정되면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