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보전용 국채 2439억 유로 발행...성장률 나쁘면 부채 증가 불가피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스페인의 국가부채가 내년에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근접할 만큼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부채비율이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 평균보다 낮으며 자금조달 계획을 잘 짜놓았다며 부채관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근거로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스페인 예산안에 따르면, 2011년 말 GDP의 68.5%였던 스페인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85.9%에 이른데 이어 올해 94.2%, 내년 99.8%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스페인의 지난해 부채비율을 스페인 정부 추정치보다 조금 낮은 84.1%로 추정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부채비율이 79.7%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비율은 이보다 6.2%포인트나 높았던 만큼 올해 올해와 내년 GDP 대비 부채비율도 예측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
스페인 정부는 내년에 자금수요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2439억유로(미화 3292억달러)어치 발행할 계획이어서 GDP 대비 부채비율은 99.8%로 높아진다.
스페인 정부는 증세없이 세수기반을 넓혀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이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스페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실업수당으로 297억유로, 이자지급용으로 366억유로를 책정했다, 그렇지만 경기가 더 나빠져 실업자가 늘거나 국채수익률이 급등할 경우 이 비용은 더 늘어나며 재정적자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스페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성장률 0.7%를 전제로 짰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많은 기관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IMF는 지난 7월 스페인 경제가 내년에 정체할 것으로 내다본 만큼 재정적자 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스페인 정부의 내년 재정적자 목표는 올해 목표(GDP의 6.5%)보다 낮은 5.8%로 잡아놓았다. 한마디로 적자감축 의욕은 대단하지만 IMF와 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은 전부 스페인이 내년에도 5년 연속으로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스페인 정부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낮으며 스페인 재무부는 자금관리 능력이 우수하고 채권발행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며 낙관하고 있다.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이탈리아 부채비율은 GDP의 123.4%, 영국과 프랑스가 89%, 독일 82%, 유로 사용 17개국 평균은 91.1%로 스페인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스페인의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경제가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부채비율이 스페인 정부 예상을 초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