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남재준 김무성 정문헌 권영세 고발…새누리 "적반하장" 반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7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에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남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및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 원장은 지난달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적법한 절차 없이 위법하게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 결정했다"며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무단 열람ㆍ공개를 넘어서는 임의가공ㆍ편집 등의 의혹이 짙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추후 사실관계 확인 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정문헌 의원과 권 대사에 대해서는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들의) 관련 발언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와 추가 법리검토 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정상회담 대화록 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 발췌록' 공개와 관련해 남재준 원장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등 7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적반하장에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이들 4인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을 국정조사를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즉각적 취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이미 압도적 다수결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의결했고, 대화록 열람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근거 없는 의혹만 가지고 고발장을 남발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단순한 의혹에 입각한 고소, 고발로는 수사기관의 기소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에 의한 고소 남발로 실체적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 공세에 매달리지 말고, 대화록 공개 및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상적 절차에 의한 토론과 협의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고질적 3대 악습인 상대에 대한 이유 없는 흡집내기,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고발 남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물타기 전략은 이제 국민들도 신물이 나는 시나리오라는 사실을 왜 민주당만 모르고 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