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공 통합] 지방이전 '핫 이슈' 부각

주공과 토공의 통합이 확정되며 혁신도시 이전문제가 핫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의 혁신도시 골격안은 오는 2011년말까지 토공이 전북으로, 주공이 경남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두 기관이 통합될 예정임에 따라 어느 쪽으로 방향이 잡힐지에 지자체의 관심이 쏠려있다.

국토해양부는 새로 출범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사 소재지와 직원배치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국토해양위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공이 토공을 흡수하는 모양새로 비쳐지고 있는 이상 전북은 전주혁신도시가 유명무실해질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통합을 반대하고 나서는 등의 액션을 취해온 전북도는 물론 경남도 등 지자체들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할 뿐이다.

정종환 장관은 국회에서 전북과 경남의 갈등에 대해 "통합정신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분산배치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특정 도에 유리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어차피 통합공사의 핵심역할 부서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본사 소재지를 어느 한쪽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고루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참여한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팽팽한 이견을 풀어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농협이나 삼성물산 등 기업의 통합에서 일반적을 활용되는 사업부제 방식을 통해 지방이전 문제를 풀고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산 105조, 연간 예산 45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을 일괄경영 방식으로 운영하기보다 독립채산형 구분회계를 도입하고 주택건설과 토지개발 등 부문별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얘기다.

이럴 경우 통합공사의 경영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균형있는 조직 분리가 가능해져 혁신도시 이전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같은 방식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