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복원땐 대북감시 '구멍'[양낙규의 Defence Club]

전방지역 군단급 무인기 비행 사실상 불가능
정찰기·정찰위성 가동해도 실시간 감시 못해

9·19 군사합의가 복원될 경우 우리 군의 감시정찰능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9·19 군사합의 중에서도 최근 불거진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 사건, 윤석열 정부 때의 대북 무인기 공작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정찰위성 5호기가 지난해 11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사진제공=스페이스x 연합뉴스

비행금지구역이 복원되면 전방 지역 군단급 이하 무인기 비행은 불가능하다.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항공기의 경우 군사분계선(MDL)에서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로 설정했다. 회전익은 DML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은 10㎞, 기구는 25㎞에 해당한다. 정찰이 가능한 정찰자산은 고고도 무인기인 글로벌 호크와 금강ㆍ백두(RC-800), 새매(RF-16) 정찰기다. 이 자산들도 24시간 감시는 불가능하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우리 군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게 된다.

합동참모본부도 2019년 국회에 비행 금지 구역 때문에 전방 지역에 배치된 우리 무인기의 대북 표적 식별 능력이 44%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9·19 군사 합의 이전에는 전방 군단이 사용하던 무인기로 북한의 장사정포 등 713개의 표적을 식별했지만, 이후에는 399개의 표적만 식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군사정찰위성도 아직 미흡하다.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쏘아 올린 군사정찰위성 5호기는 시험평가를 마치고 올해 6월에 전력화가 예상된다. 군사정찰위성 5호기가 모두 전력화되면 북한을 하루 2시간 간격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실시간 감시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 감시정찰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가 전날 "미측과 협의한다" 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의미다.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저하에도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려는 이유는 북한을 움직일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의 변화다. 북한이 곧 개최할 9차 당 대회에서 '두 국가 기조'에 따라 자신들만의 국경선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은 핵 억제력과 상용무기(재래식 무기)의 동시 강화라는 새 병진(竝進) 노선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은 핵으로, 한국은 대량의 상용무기로' 상대한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군사합의란 큰 틀에서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감시정찰 분야의 공백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 정보자산을 얼마나 더 제공하느냐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