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중간선거, 日은 中 의식…대미투자 프로젝트 어떻게 '윈윈'했나

중간선거·관세 판결 앞둔 美
협정 뒤집히지 않게 투자 유치 속도

중일갈등 심화로 제재 받는 日
공급망 탈중국화 꾀할 수 있는 기회

일본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최근 5500억달러(797조원)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서두르라고 압박한 배경에 중간선거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핵심 사업지역이 모두 미국 중간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자 유치 성과를 부각하려는 미국과, 중·일 갈등 속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는 일본의 전략적 판단이 맞물리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번 프로젝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 "일본은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반면, 미국 측이 연말연시를 반납하며 논의를 가속하며 1차 발표를 서둘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사안은 당연히 (미국이)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설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일본은 이제 공식적, 재정적으로 미국에 대한 5500억달러 투자 약속에 따른 첫 번째 투자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나는 위대한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등 전략적 영역에서의 3가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28일 일본에서 진행된 미일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총리관저.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미국 내 세 지역은 모두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다.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에 333억달러(48조원)가 투입되는 중서부 오하이오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공을 들이는 대표적 경합지다. JD 밴스 부통령의 고향이지만, 최근 주지사 선거 여론 조사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이 급상승해 공화당을 앞지르기도 했다.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 시설이 들어설 조지아주도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한 바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이 지역을 중간선거 최대 접전지로 지목했다.

원유 수출 시설이 건설될 텍사스주도 공화당 핵심 거점이지만, 지난달 상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수십 년 만에 의석을 탈환하는 이변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논의를 서두르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판결로 협정이 뒤집히기 전에 서둘러 프로젝트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이다. 닛케이 "관세 정책이 위헌으로 판정될 경우, 높은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삼아 각국으로부터 끌어낸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판결과 무관하게 대미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일 관계 악화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진 일본으로서도 이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평가다. 일본 정부가 3개 사업 중 인공 다이아몬드 프로젝트를 1순위로 꼽은 것이 이를 보여준다. 중국은 지난달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제재를 단행했으며, 인공 다이아몬드 최대 생산국인 만큼 관련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따라서 이번 대미투자가 공급망 탈중국화를 꾀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정권은 중요 광물 공급망 다각화를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며 "정권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한국의 상황도 빠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투자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 인상을 표명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당시 한일 대응을 비교하며, 일본은 투자 1호 사업을 2026년 상반기에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고 닛케이에 전했다.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에 나서지 않도록 오히려 약속된 투자 이행에 나서는 자세를 취했던 것이다.

한편 중국은 이번 투자를 '정치적 충성 서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전날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선임연구원 인터뷰를 통해 "정교하게 조율된 정치적 타이밍"이라며 "일본 경제는 미국의 정책이나 경기 변동에 더 취약해져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율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