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정청래에 "헌법 이탈한 정치는 폭력…법왜곡죄 재고해야" 쓴소리

鄭 "정문일침 내려달라" 하자마자
李 "국회, 갈등 진원지…지혜 발휘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에게 "당도 부족하거나 잘 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문일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 비법적 상황이자 헌법 정신을 이탈한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라고 작심 비판한 후 법왜곡죄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이 위원장을 접견해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헌법이 때로는 악용되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1호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제4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진보·보수 진영 가리지 않고 활동했다. 지난 21대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정 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때로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일이 종종 있고는 하다"며 "그럴 때마다 이 위원장님께서 한 마디 굵직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많은 귀감이 되었다. 위원장께서는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아주 제격"이라고 언급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조언을 구하는 정 대표를 향해 "국민,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 진원지가 바로 정치, 국회다.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노력해도 국회가 협조를 안 해주면 부차적인 것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 협조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다"며 "정치권이 좀 더 지혜를 발휘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걸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갈등이 참 어렵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걸로 비춰져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대표는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다' 하는 말씀은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가' 잘 새기고 '앞으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에게 법 왜곡죄 처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경찰·법관 등이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에 대해 야당·법조계뿐만 아니라 진보 단체·여당 일부 의원들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 접견 이후 만난 기자들에게 "위헌 소지가 있는 건 있다, 없는 건 어쨌다는 취지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했다"며 "위헌 소지를 제기하든지 (처리 시점을) 미루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