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 대상
반지하 등급제 전수조사 시행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이번 수상이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성동형 위험거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성동구가 유일하다.
성동구는 2022년 집중호우 당시 반지하 주택 침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주거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전수조사와 맞춤형 개선을 시작했다.
2022년 9월 6321호에 대한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물막이판과 개폐식 방범창 등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4년간 4072세대의 위험요소를 없애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2023년에는 거주가 위험한 D등급 주택 2호를 주민과 협의해 지상 임대주택으로 이주시켰고, 공실이 된 반지하는 재난안전용품 보관소와 자활 공간으로 활용했다.
또한 성동구는 단순 철거가 아니라 정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개선하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주목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정된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2년 법제처 우수조례로 선정됐으며,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반지하 전수조사가 처음 포함돼 국가 통계 기준에도 반영됐다. 현재는 30년 이상 노후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해 위험거처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을 진행 중이다.
성동구는 본래 청계천·중랑천·한강을 접하는 서울 최대 수변도시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상습 침수 피해를 겪어왔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빗물펌프장 3개 증설, 노후 하수관거 정비, 신속한 빗물받이 준설을 꾸준히 추진하며 도시 안전 인프라를 강화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73건에 달했던 침수 피해가 2019년 이후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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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대통령상은 지난 4년간 성동구의 모든 집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주민, 전문가, 협력 기관 모두의 결실”이라고 말하며, “주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기본 권리이기에 앞으로도 성동구의 위험거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대한민국 어디서든 적용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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