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장기화 우려에, 대통령실 "시간에 쫓겨 국익 해치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 없어"

"특정 국가와 장기간 협상 교착 경험 처음, 어려움 느껴"
"결국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
김정관 산업부 장관 이어 여한구 통상본부장도 다시 미국으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로 나온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펀드와 관련한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시간에 쫓겨 국익을 해칠 합의안에는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미투자 펀드 관련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답변이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국가와 협상이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시한에 쫓겨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는 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추상적으로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결국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빠르게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있지만, 시간에 쫓겨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이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며 "평소에 이 대통령이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지 살펴보면, 경제와 민생에 가장 큰 힘을 쏟고 그다음에는 한미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통상 수장을 다시 미국에 급파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새벽 귀국하자마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날(15일) 미국으로 떠났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1~12일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을 풀지 못한 채 돌아왔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빈손 귀국'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측이 한국에 요구하는 3500억달러(약 480조원) 규모 대미 투자 실행 방안과 관련해 투자 구조와 이익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현금을 직접 투입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투자금을 조달하길 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보증이나 대출 등 간접적 방식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자 수익 배분을 놓고도 미국은 일본식 모델, 즉 초기 투자 회수 전후로 수익을 차등 배분하는 방식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비합리적"이라며 거부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입을 두고 협상이 단기간에 매듭짓기 어려운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 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대응 등 통상 현안을 총괄해온 실무 전문가다. 정부는 정무적 메시지와 상징성을 담당했던 장관의 역할과 달리 이번에는 협상 세부안을 다루는 '실무 2라운드' 성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 중"이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는 등 전방위로 국익의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