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강원개발공사, 행정복합타운 조성 놓고 갈등 확산

15일 입장문 통해 강원개발공사 주장 반박

강원도청 신청사 조성을 포함한 춘천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강원개발공사와 춘천시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원찬 춘천시스마트도시국장이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춘천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춘천시 제공

춘천시는 15일 '강원개발공사 입장문에 대한 공식 성명'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강원개발공사의 행정복합타운 제안서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춘천시는 "도청사 이전사업과 행정복합타운(아파트 건설) 사업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춘천시는 2022년 공동 담화에서 약속된 도청사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보상협의회 구성 등 관련 절차를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사업은 공동 담화 시 합의된 내용과 달리 전체 면적을 주거 지역으로 변경한 것으로, 춘천시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점이 확인되어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개발공사는 상·하수도 용량 부족을 알면서도 구체적 대책 없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최초 제안 시 제출한 하수처리장 계획은 세부 내용조차 없이 위치만 표기하는 등 기본적인 검토조차 부족했다"며 "기반시설 설치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춘천시는 또 "이후 1·2차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방류관을 신촌천으로 계획한 위치 문제 등 근본적인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고 상수도 공급 또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개발공사가 지적한 '원도심 공동화 대책 마련 책임을 춘천시에 전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춘천시는 이미 다양한 원도심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조차 타당성 검토 시 원도심 공동화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원개발공사 측에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청사 이전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고,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 모색에 전향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강원개발공사는 지난 11일 춘천시가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를 최종 반려하자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이번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부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춘천시가 독단적으로 반려를 결정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행정 재량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