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미래 등 7대 분야
사면법 개정안 등도 포함
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에서 기업사냥꾼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 등 100대 입법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025년도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7개 분야 100대 주요 법안을 선정했다.
중점 분야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청년 희망 ▲취약계층 돌봄 ▲안전 사회 ▲정치 혁신 등이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지원을 위한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차세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선산업 및 조선 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기업사냥꾼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법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으로 주주 소송이 남발되고 기업사냥꾼의 공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포이즌필(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차등의결권, 배임죄 완화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담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추진키로 했다.
민생경제 회복 분야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부동산 거래에서 외국인 특혜 및 내국인 역차별을 해소하는 법안 등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
정치 혁신 차원에서는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이를 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자료 제출 거부 금지 및 고의 누락 제한 등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문제점 등을 감시하는 선관위 비리 감시법 ▲외국인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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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 법안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진정한 국민 행복을 실현할 민생법안이라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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