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단기 국고채 발행 제도 개선 필요"(종합)

자본시장연구원 KCMI 이슈브리핑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 개최
"단기 국고채 발행하면 수요는 충분할 것"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위해서는 단기 국고채 발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경우 단기 국고채가 발행되지 않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준비자산 요건 마련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빌딩에서 개최된 KCMI 이슈브리핑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에서 "미국의 지니어스(GENIUS) 법안 제정과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급증 속에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며 "그러나 단기 국고채 부재가 준비자산 확보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인 준비자산은 가치 안정과 환매 대응 능력을 보장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관련 법률에서 단기 국채 등 유동성 높은 무위험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테더(USDT)와 USD코인(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도 대부분 단기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단기 국고채가 발행되지 않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준비자산의 요건을 마련하는 데 제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국가재정법상 총발행액 기준 국회 승인 규정으로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초단기 경과물 국고채 비중은 전체의 1.8%에 불과하고, 재정증권은 연말 전액 상환 의무가 있어 준비자산으로 적합하지 않다. 통안증권 역시 발행과 단기물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로 충분한 공급이 어렵고 유동성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필규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국채시장이 발달했음에도 1년 미만의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며 "경과물 국채,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등이 대안이지만 공급 규모와 유동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검토에 있어 단기 국고채 도입을 통해 활용 가능한 준비자산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단기 국고채는 재정조달, 단기 투자 수단 등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 국채는 정부의 탄력적인 자금조달에 기여하는데 국고채 투자자들은 만기물별로 각기 다른 동기를 지니고 투자한다"며 "중·장기 국채는 다양한 투자자들의 무위험 투자상품의 재료로 활용되는 반면, 단기 국채는 단기금융상품의 기초 재료나 일시적인 여유 자금의 운용에 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 국고채 발행이 차환발행 증가로 이어져 국가채무가 확대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만큼, 국채 발행 한도 기준을 '총발행액'에서 '순증액' 또는 '잔액'으로 바꾸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품 구조 설계와 관련해 그는 1년 만기 단기 국고채를 우선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3·6개월 등 다양한 만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할인채 형태를 채택해 스폿 레이트(spot rate) 도입과 수익률 곡선 정교화를 도모하고, 주요 투자 주체 수요를 반영한 발행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여건을 감안해 적정한 준비자산에 대한 요건을 설정하고, 시장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며 "단기 국고채의 도입을 제약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단기 국고채의 도입을 위한 방안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 단기 국고채가 도입될 경우는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김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그는 "최근 통안증권 발행 규모가 줄어들고 장기물 위주로 발행이 지속되면서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 투자 중심의 펀드들이 운용할 상품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이나 기관들도 단기 여유자금 현금성 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필요할 때 시장에서 팔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결국 채권의 유동성인데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외국인의 단기 국고채 수요도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