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추경 발표…올해 10조 넘는 '세수펑크'는 없을듯

2차 추경예산 조만간 발표
세입 경정 가시화

경기 부진에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을 겪으면서 올해에도 수십조원대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현시점에서 올해 10조원을 넘어서는 큰 폭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다고 전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올해 세수펑크는 5조~10조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세수 실적을 집계하면서 조만간 발표될 2차 추경에 세수 예산을 새롭게 잡는 세입 경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세입 경정은 세수 실적이 예상보다 상회하거나 하회할 경우 예산 수치를 현실화하는 조치다.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상황을 공식화하고 지출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부족한 세수를 국채 발행 등으로 메우는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세입 경정 규모는 10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학자 시절 세입 경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면서 10조원 규모의 세입 경정 규모를 제시했었다. 지난 3월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8조3000억원의 세입 경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10조를 넘어서는 대규모의 세수 펑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기재부에서는 현시점에서 10조원 이상 대규모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기 변동성에 민감해 세수 오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인세 수입이 관건인데, 지난해 3분기까지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전년 동기보다 13조원이 더 걷혔다. 진도율을 기준으로 보면 40.6%로 5년 평균 진도율(42%)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 속도대로라면 법인세는 기존 예산보다 1조2000억원이 덜 들어올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촉각

중요한 시점은 올해 8월이다. 올해부터는 대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신설돼 이들 기업은 8~9월에 가결산 해 법인세를 선납해야 한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호실적을 기록했다. 아직 2분기 기업 실적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 법인세 예산상 목표치는 88조3000억원인데 지난 4월까지 62조5000억원이 들어와 목표치까지는 25조7000억원이 더 들어와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약 관세 영향으로 2분기 실적이 둔화했을 경우 국세 수입에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진도율 기준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 수입은 5년 평균(48.5%)에 크게 못 미치는 45.2% 수준이다. 이런 속도대로라면 올해까지 부가가치세 세수는 2조8908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행 등 전망에 따르면 하반기 내수가 좋아지면서 부가가치세 세입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정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금융 여건 완화 영향도 나타나면서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었다.

소득세가 더 걷힐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다. 최근 ‘서학개미’가 늘어나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국외 주식 확정신고 대상자는 11만6000명이다. 2023년(8만6000명)보다 3만명이 늘었다. 기재부는 “작년의 예상과 달리 올해 경기 예상이 안 좋아졌고 각종 지표도 악화했기 때문에 하방 가능성이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