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강화'엔 한목소리…'의료대란 해법'은 미비

각 정당 후보 보건의료 공약 비교해 보니
이재명, 인천·전남·전북에 공공의대 설립
김문수, "의대 증원은 미래의료委서 재검토"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최종 정책공약집이 발표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내놨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포함한 대선 주자 3인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 공백에 따른 의료 대란도 해결하겠다고 자신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이나 방법론은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당선 유력 후보 2인, '의대 신설' 추진

29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가장 우선하는 의료 정책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려내겠다"며 4개 시·도에 지역 의대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약속했다. 인천에 공공의대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검토하고, 전북과 전남에선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한다. 경북 지역 공약엔 의과대학 설립을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도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상급종합병원 건립이 포함됐다. 제주도엔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중증외상센터 예산과 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도 공약했다.

반면 이준석 후보의 공약엔 의대 신설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공공병원 구조개혁과 함께 지역 특화 진료를 활성화하고 거대 권역별로 거점형 지역암센터를 지정해 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지역환자 분산 효과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작년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이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는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을 공약했다. 전날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주관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 참석한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의료 대란은 결국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일단 학생도, 전공의도 학교와 의료 현장에 빨리 복귀하는 게 더 이상의 큰 혼란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6개월 이내에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주장했다. 기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위원회에서 현장 중심 전문가들과 함께 재검토하고, 학교별 정원 배분 방식과 필요인원 조정 등도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정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건강한보건복지본부 단장은 "6개월 내에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건 사안의 시급성과 긴박성 때문"이라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환자 생명과 건강이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특혜를 주기보다는 의학교육과 수련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대로 된 공약이 현실화됐을 때 의료인들이 돌아오고, 의료 대란은 즉시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자협회

건보재정·간병부담 놓고는 각 당 공약 엇갈려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간병비 부담에 대해선 후보 3인의 의견이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대리수술과 과잉진료, 부당청구를 유발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간병비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일원화하고, 국민건강 3대 위험 요인인 흡연, 음주, 당화음료의 건강세를 개편하겠다"며 "병·의원을 적게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선심성 불건전 급여를 축소하는 건보급여 개편에도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과다한 의료이용 억제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인부담률 90% 적용을 받는 과다이용 대상을 현행 연 365회 초과에서 120회 초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엔 ▲필수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국고 지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희귀난치질환 지원 확대 및 소아비만·소아당뇨 국가책임 강화 등이 담겼다. 김문수 후보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미래건강의료부(보건+식약+질병) 설립 ▲상병수당 전국 확대 등을, 이준석 후보는 ▲지역 차등수가·선택적 정책수가 도입 ▲보건부-복지부 분리 등을 언급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