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23일 사회 분야 TV 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군가산점제 도입 공약을 두고 격돌했다.

포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열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군가산점제 부활' 공약에 대해 "여성 인권에 대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는 여성을 우롱하는 정책이자 갈라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여성은 가사 양육과 직장 내 승진 등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며 "군복무 크레딧이나 군 호봉 가산제 적용처럼 제가 낸 공약들은 여성에 피해가 가지 않지만 김 후보가 말한 군가산점제도는 군 복무 하지 않는 여성에겐 피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 자기 청춘을 18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고 또 장기간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정도로 혜택을 좀 받고, 공직에 취임할 때 약간이라도 배려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책무이자 보훈의 기본"이라며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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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앞서 성별 구분 없이 모든 병역 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군가산점제는 1961년 도입됐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성차별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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