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8일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허 전 대표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개혁신당은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전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에 허 전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허 전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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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리더십이 내 경쟁력"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을 꿈꾸는 다른 경쟁자와 비교할 때 "한국 현실에 맞게 국민통합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강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지사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경선으로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일 오후 9시, 영남권 순회 경선을 마치고 상경한 뒤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을 꿈꾸는 다른 경쟁자와 비교할 때 "한국 현실에 맞게 국민통합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강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지사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경선으로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일 오후 9시, 영남권 순회 경선을 마치고 상경한 뒤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번 대
특별 기획 <그들은 이렇게 속였다>②-⑶여행·골프·용종까지…일상을 파고든 보험사기여행자보험 '휴대품손해'·골프보험 '홀인원' 지급보험금 급증 보험사기는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조직형 범죄나 피해액이 큰 건 위주로 수사·보도되는 탓에 단발성 소액 사기는 건수와 비교해 노출 빈도가 낮다. 이에 일반인들 사이에서 큰 죄책감 없이 보험사기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공격수 구함. 자차 보유, 종합보험, 확실한 분만."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기자는 A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자동차 고의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이른바 '보험빵' 알바를 은밀히 모집하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 공격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치는 가피공모 사기의 가해자 역할이다. A씨는 차종·나이·보험사를 가장 처음 물었다. "K5·28세·캐롯손해보험"이
보험사기는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조직형 범죄나 피해액이 큰 건 위주로 수사·보도되는 탓에 단발성 소액 사기는 건수와 비교해 노출 빈도가 낮다. 이에 일반인들 사이에서 큰 죄책감 없이 보험사기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여행자보험 '휴대품손해' 지급액 100억원 육박…건수도 전년比 87.3%↑여행자보험이 대표적이다. 여행자보험은 1일 1만원 내외의 단기보험인 데다 도난·파손 여부를 보험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아시아경제는 '허위 진단서와 짜맞춘 진료'라는 보험사기의 실체를 추적했다. '병원'과 '환자'가 손잡고 꾸며낸 가짜 치료, 나눠 찍은 영수증, 부풀려 청구된 실손보험금. 환자는 암을 핑계 삼아 왕복 4시간 거리를 통원하고, 의사는 비염수술을 권하며 수술 하루 치료를 며칠로 나눠 청구했다. 단독 취재한 A손해보험사의 이 같은 사례는 '진료는 쇼, 진단서는 연출'이라는 적나라한 현실의 민낯을 여과없이 보여줬다. 2021년 A
아시아경제는 '짜인 각본처럼 설계된 교통사고'의 실체를 추적해왔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치는 보험사기, 탐정까지 등장한 미심쩍은 사고들, 드러난 관계 속에서 나타난 반전의 고리들. '교통사고'라는 외피 속에 감춰진 보험사기의 민낯을 파헤쳤다. 단독 취재한 영월 산골 사고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다. "피해차주 진술과 현장이 너무 안맞아서 이거 좀 수상한데요. 근데 이 사람 탐정이라는데요?" 지난 2월14일 H보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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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대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경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7일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①대선주자와 종교 ②대선주자와 병역에 이어 ③대선주자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가 대선주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가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유 대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면 목표 달성도 못 하고 부작용만 커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은 꼭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연공서열제를 개혁해야 정년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이기도 한 양 전 의원은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며 "제3세력 태동 가능성은 사그라들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대선 이후 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한 깊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17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 정부를 떠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으로,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머스크도 떠날 시점이 올 것이다. 아마 몇 달 후가 될 것 같다"라고 발언하면서 머스크의 조기 사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머스크가 이탈리아 극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초기 고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전 전술에 빠르게 적응하며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을 앞세운 러시아군의 반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이 후퇴를 거듭하면서 자국 국경 방어에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됐다. 초기에는 무인기(드론) 전술에 적응하지 못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던 북한군이 짧은기간 내에 드론 대응 전술을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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