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 네땅?…용인시, 지적확정측량에 사전협의제 도입하니 민원 ↓

사업 완료전 문제 해결…준공 지연·민원 발생 예방
지난해 25개 지구 120만㎡ 대상 사전검토 시행

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 경계등을 확정하는 '지적확정측량'은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이나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 토지의 표시 사항을 지적 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문제는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 표시사항이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때다. 개발사업 중 계획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될 경우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계획 변경 및 재시공이 불가피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지구에서는 준공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경기도 용인시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시의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는 개발사업이 끝나기 전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사전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용인시의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도입한 한 개발사업 사례. 사업지구 경계 불일치를 미리 해소해 민원 등에 따른 준공 지연을 예방했다. 용인시 제공

시에 따르면 도입 첫해인 지난해 사전협의제가 적용된 개발 사업은 25개 지구 총 120만3807㎡다. 시 관계자는 "용인은 도시 발전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전협의제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준공 지연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사전협의제를 신청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사업 완료 전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보완사항을 안내해 준 덕분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무사히 사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전협의제의 신청 대상은 토지개발사업 시행자 및 지적측량 수행자다.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