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권 철도사업, 경제성 평가 비중 낮춰달라" 정부에 건의

기재부에 교통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 건의
비수도권 대비 경제성 항목 치중 평가로 강북횡단선 등 지연
시 "예타 제도 개선,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 긍정"

서울시가 수도권 철도사업 등 교통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과정에서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경제성 평가시 반영하는 '혼잡도 완화'를 신규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예타 통과 기준을 낮춰 수도권 철도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 시민 편의를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10일 서울시는 교통소외지역에 조성 예정이던 '강북횡단선'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분야 예타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안). [자료제공=서울시]

'예비타당성조사'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련법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로 구성되는데, 서울시 사업은 2019년 5월 제도 개편 후 '지역균형발전'을 제외한 '경제성(B/C)'과 '정책성' 항목만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 제도상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60~70%)이 비수도권(30~45%)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서울 내 저개발 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의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욱이 2019년 5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제외되면서 '경제성'은 예타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관내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열악한 구간에 조성 예정이던 '강북횡단선'이 이같은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게 대표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 예타 제도의 과도한 '경제성' 평가 비중 등 수도권에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학술용역, 대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 크게 3개 분야의 개선 내용이 담겼다. 우선 수도권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 60~70%에서 50~60%로 하향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경제성'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 도시철도 특성상 경제성 비중이 축소되고 정책성 비중이 늘어나면 종합평가 점수가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성 평가시 반영되는 편익 가운데 '혼잡도 완화'를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은 재평가해 달라는 요청에도 나섰다. 비용 대비 부족한 편익을 개선해 '경제성' 항목 점수 상승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2019년 이후 수도권 평가항목에서 제외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 시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철도사업으로 기대되는 편익이나 예타 시점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장래가치 등 지역개발 파급효과를 편익에 적용할 경우 '정책성' 점수가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 또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 제도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나 서울 내 저개발지역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평가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며 "이번 정부 건의안을 토대로 예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서울시는 물론,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