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환영…선별 적용 아쉬워"

"조속히 근로시간제 개편 이루어지길 기대"

중소기업계는 13일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업종·직종에 따라 선별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용하겠다는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속히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업종·직종별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수요가 다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기업에 있어 거래포기·품질저하·법위반이라는,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업종·직종에 있어 수요가 적을지라도,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기업은 대체 방법이 없다”며 “더욱이 수출기업에게는 글로벌 경쟁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현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은 직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실정이다. 이런 인력난의 이면에는 잔업을 희망하는 생계형 외벌이 근로자, 중장년근로자 등도 있다”며 “우리 경제가 노동공급 감소와 잠재성장률 0%대 추락을 앞둔 상황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포괄임금제도와 관련해 일부 일탈 사례와 임금 지급 방식을 잘못 해석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가 단속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며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보상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