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별로 국민제안 사이트 흩어져 비효율 지적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유병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여러 국민제안 접수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성우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제안을) 어디에,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지 혼란 겪는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정부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행정안전부 광화문 1번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별도의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이용 불편과 비효율성을 지적 받아왔다.
허 센터장은 이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민원 제안 창구)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쉽게 민원 제안하고 할 수 있는 창구 단일화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인수위에서 대통령실로 전체 이관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1차적으로 제안했고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허 센터장은 현재 인수위가 운영하는 국민제안센터의 예시를 들며 새로 구축될 국민제안 통합플랫폼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제안센터는 현재 은행에서 접수 창구를 나누듯 민원 접수를 8개 항목별로 받아 민원인 맞춤형 민원을 상담하고 있다.
다만 허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새 정부에서 바로 통·폐합하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동의하면 그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하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편사항도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건 20만 안된 경우 사장되는 제안도 많다. 다 살펴보겠다는 뜻이다"이라며 "당장 폐지하고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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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진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대통령실로 이관해 운영해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개선·통합해 운영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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