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천만원 드론 사놓고 사용無…예산만 늘리는 공공기관(종합)

정부지원 공공기관 예산, 108.8兆…3년새 32.3조 '폭증'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손선희 기자] 남부발전은 2017년 8월 제주 풍력설비 점검을 위해 1600만원을 들여 드론 2대를 도입했다. 현장 접근이 어려운 풍력발전기 블레이드(날개) 점검에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4년여 동안 이 드론 사용 실적은 단 한 차례에 그쳤다. 한국전력도 2020년 9월 인천 송배전 설비 점검을 위해 3300만원짜리 드론을 도입했지만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당 수천만 원을 주고 드론을 구입했지만, 사용 횟수는 극히 적어 ‘헛돈’만 쓴 셈이다.

25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요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한국가스공사, 남동·남부·동서발전 등 5개사는 500만원 이상 드론을 26대 구입에 지금까지 총 8억1552만원을 지출했는데, 드론 사용 내역을 보면 연간 1회도 운행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한전 설비진단처는 2018년 867만원짜리 드론을 도입했지만 2019년과 2020년 각각 1회, 올해 2회 사용하는데 그쳤다. 가스공사 본사는 2018년 제주에 도입한 1000만원짜리 드론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남동발전은 삼천포 발전소에 2015년 500만원 상당의 설비점검 드론을 도입한 후 6년만인 2021년에야 1회 시험비행을 실시했다.

이처럼 공기업들의 예산낭비 사례가 적지 않은데도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확장재정’ 기조에 기대면서 2019년 이후 연평균 10조원 이상 급증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늘어난 공공기관 예산에 대한 총량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총 108조8000억원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예산(76조6000억원)에서 불과 3년 새 32조2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대비 공공기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15.8%에서 18%(본예산 기준)로 늘었다. 최근 3년간 코로나 위기대응 탓에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도 가팔랐는데, 공공기관 지원예산은 그보다 더 빠르게 늘면서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두 차례 집행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하면 공공기관 지원예산 비중은 19%를 기록하게 된다. 이 추세라면 조만간 20%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도 재정역할이 크다며 확장재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확장재정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며 "법률로 수급 자격을 정해 두는 것은 물론이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대안"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