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별지위 28년만에 박탈 위기…경제 도미노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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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베이징=박선미 특파원]미국이 홍콩에 대해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의 여타 지역과 다른 특별대우를 할 수 있게 한 '홍콩 특별지위'가 28년만에 박탈 위기에 놓였다.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수순이 직접적인 규제로 이어질 경우 홍콩과 중국 경제의 도미노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홍콩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도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전인대의 홍콩보안법 통과가 불과 몇 시간 남은 상황에서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의회 보고했다"고 밝히며 최후의 압박카드를 내밀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의회 보고는 지난해 마련된 미국의 홍콩인권법에 기반한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비자 및 경제 제재를 거론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홍콩의 금융허브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만큼 금융적인 제재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홍콩주민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도 중국인 수준으로 강화될 여지가 크다.

특별지위가 사라지면 홍콩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시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최대 25%의 보복 관세를 부담해야할 수도 있다. 홍콩기업의 미국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이 이날 홍콩보안법 제정 초안을 표결 처리하더라도 당장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의 박탈 조치를 내릴지는 확실치 않으며 이런 모든 조치를 단번에 이행하기 보다는 선별적으로 단계별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폼페이오 장관의 의회보고가 즉각적으로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 관료들은 이제 홍콩에 대한 제재나 다른 정책적 조치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역전쟁, 홍콩시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미 경제 충격을 받은 홍콩과 중국의 추가 경제 피해는 불가피해졌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홍콩의 추가 신용등급 조정 위험은 커진다. 지난해 9월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신평사 중 처음으로 홍콩에 대한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한계단 내리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바꿨다. 당시 피치가 제기한 등급 강등 사유는 홍콩의 통치체계인 일국양제가 느슨해져 중국과의 차별성이 약해졌다는 것이었다. 이후 피치는 올해 4월 홍콩에 대한 등급을 AA-로 추가 강등했다. 무디스도 비슷한 이유로 지난해 9월 홍콩에 대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데 이어 올해 1월 홍콩에 대한 신용등급을 기존 'Aa2'에서 'Aa3'으로 강등했다.

홍콩에서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도 열려있다. 홍콩은 그동안 중국과 다른 금융시장 개방성 때문에 중국 본토 부자들의 도피성 현금이 집중되던 곳이었다. 무역업자들에게는 미국 보다 높은 은행간 시장금리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 투자처 역할을 했다. 자본유출 상황이 나빠지면 홍콩이 채택하고 있는 달러 페그제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홍콩금융관리국은 미국과 홍콩달러 페그제를 통해 홍콩달러를 달러당 7.75~7.85홍콩달러로 고정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달러 페그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풍부한 달러 유동성이 필요하지만 자본이탈로 인해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홍콩이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4%가 조금 안된다. 홍콩 주권이 중국에 갓 반환됐던 1997년 18%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하지만 홍콩은 그동안 중국의 역외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중국의 무역, 투자 교두보 활동으로 중국 경제에 기여했다. 지난해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1380억달러 가운데 963억달러에 해당하는 70%가 홍콩을 통해 이뤄졌을 정도다. 이는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이 직접적인 금융, 교역 규제로 이어질 경우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콩보안법 표결을 앞두고 홍콩 지위에 대한 불안감은 이미 금융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이날 홍콩 주식시장은 항셍지수가 전일 대비 0.36% 하락한 2만3301.36에 시작했다. 전날 중국 인민은행이 4거래일 만에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낮춰 고시했지만 역외시장 위안화 환율은 시장상황을 반영해 급등 중이다. 전날 밤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0.7% 급등한 7.1964위안까지 치솟았다. 이는 2010년 홍콩 역외시장이 개설되고 나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위안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