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인용률 절반 그쳐…"실제 피해 있어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첫 변경 사례 살펴 보니

[이미지출처=연합뉴스]주민등록번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을 처리했다. 이중 신청자의 주장이 '인용'돼 번호가 바뀐 경우는 9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7건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까지 처리된 변경 신청 중 인용률이 56.25%로 나머지 43.75%는 기각된 셈이다.

인용률이 절반 가량에 그친 것은 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은 개인정보 유출이 재산, 신체, 생명 등 실제 피해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2014년 국민카드 등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최소 8700만 건이 해커들의 손에 넘어가 사실상 국민 모두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보다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한해 경찰, 국세청, 신용기관 등에 조회해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범죄 또는 납세 등 법령상의 각종 의무 회피에 악용할 소지가 있는 지를 살펴 본 후 최종적으로 9건에 대해 변경을 허가했다.

보이스 피싱 피해자 4명, 명의도용 피해자 3명, 가정 폭력 피해자 2명 등이 이같은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수혜를 입었다. 주민등록제도 시행 50년 만에 최초였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후 전화ㆍ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 권유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청한 이들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시ㆍ군ㆍ구가 보낸 의료급여일수 통보 서류에 불필요한 신청인의 병력이 기재돼 있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건도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