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테러방지법, 與 장기집권 시나리오 서막"

"국정원 국가 될 날 멀지 않아…막아야 한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여당의) 장기집권 시나리오의 한 서막이 열렸다고 본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막중한 역사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막겠다.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압력과 압박에 못 이겨서 초법적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시도했다. 용납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요건을 갖췄다면서 오후 1시반을 심사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지난번 (국정원) 댓글사건이나 불법 해킹사건 처럼 국정원이 사실규명에 비협조로 나오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불법상황이 영원히 땅 속으로 묻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국정원에 남용 가능성이 높은 정보 수집추적 조사권까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직권상정 의사를 밝힌 정 의장을 겨냥해 "우리 국회법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양당대표가 합의한 경우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정 의장의 신중한 국회운영 방식에 많은 지지를 보냈지만, 19대 국회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 국회를 파탄내는 최악의 조치를 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이 여권의 장기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통신감청을 통해 빅브라더가 되는 '국정원 국가'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며 "그들(여당)은 장기집권 할 것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국정원 중심의 권력을 꿈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소속 의원들에게도 "오늘은 나라를 위한 역사의 시험대에 서 주시길 바란다"며 "오늘 저희들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