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국면에서도 헤매는 금융개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등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도 차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관심 밖으로 밀려난 법안들은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우려된다.

여야가 2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쟁점법안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국제의료법과 모자보건법,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법안 외에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무위원회에서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이외 나머지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현재 정무위에는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인터넷은행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정무위는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7.9%로 낮추는 데 잠정 합의했다. 또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데 따른 쟁점에도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막판에 기업 임원의 보수 공개 관련 법이 연계되면서 파행을 빚으며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도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야당 측은 "대부분의 법안들이 쟁점이 남아 있고 앞서도 여당이 소위를 파행으로 만들었는데 이 법안들을 함께 논의할 수는 없다"면서 "위원회를 열어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리점거래공정화법만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여당 관계자는 "정무위 안에서 비공식적으로 여야간 법안들에 대해 절충을 끝냈다"면서 "의결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소위 개의자체를 거부하는 야당에게 분명하게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연계한 법안을 두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여당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청와대에서 언급한 법안 처리에만 지도부가 올인하면서 나머지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전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 상주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파리에서 현 수석을 통해 노동개혁법안의 연내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챙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