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책은행 주관 기업구조조정, 일반은행보다 비효율적"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남창우·정대희 연구위원)에서 "국책은행은 부실기업의 워크아웃 개시 시점을 지체시키고 금융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이후 워크아웃이 개시된 39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니 일반 시중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둔 기업들의 워크아웃 개시시점은 한계기업으로 식별되는 시점보다 평균 1.2년 정도 앞섰다.

반면 3개 국책은행의 경우 워크아웃 개시시점은 한계기업 식별시점보다 1.3년 늦었다. 일반은행과 비교하면 2.5년가량 구조조정이 지체되는 셈이다.

이는 부실이 감지되기 시작한 기업에 대해 국책은행이 오히려 자금지원을 늘리면서 구조조정 시점이 늦춰졌기 때문으로 KDI는 분석했다. 국책은행은 기업들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보다 기업 회생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 차입금을 들여다보면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의 총 차입금 가운데 한계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이 2010년 4.6%에서 2014년에는 3배 수준인 12.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은 워크아웃 개시 후 3년 이내에 70% 정도가 자산매각을 했지만, 국책은행의 경우에는 실행률이 33%에 그쳤다.

기업별 특성에 따른 결과 차이를 없애기 위해 기업 규모와 차입금의존도 등 원인을 통제하고 실시한 회귀분석에서도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은행과 비교했을 때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의 자산매각 가능성은 46.5%포인트,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은 47.5%포인트 감소했다.

KDI는 "국책은행이 채권단의 이해상충 문제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기업구조조정회사에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이 시장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권 구성이 복잡한 기업에 대해서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합의를 주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또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고 국책은행 주도의 워크아웃이 어려운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법원 회생정리 절차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기업보다는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쪽으로 국책은행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