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넘어 화합으로]김형오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결별해야"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인터뷰
"대통령제 만큼 국회 전면 쇄신 필요"
"국민 공감대 있으면 대선 전 개헌 가능"

편집자주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분열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변화의 마중물이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제는 혐오와 반목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60일도 남지 않은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중요한 시험대다. 다시 갈등과 혼돈의 늪에서 헤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각계 명사(名士)들의 제언을 전한다.

"대통령이 없어야 나라가 잘된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지난 9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한국 정치사의 비극을 끊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대통령제와 관련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려면 실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 한다"며 "정치인에게 국민은 입으로만 부르짖는 대상일 뿐 실제로는 실권자만 볼 뿐"이라고 꼬집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또 다른 문제로 제왕적 국회를 꼽은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통령제에서 여대야소가 되면 국회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아무 힘을 못 쓴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여소야대가 되면 입법권과 행정권의 충돌로 정부가 일할 수 없게 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국회의장을 역임한 인물이 제왕적 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목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김 전 의장은 갈등을 멈추는 데 그치지 않고 화합으로 나아가려면 대통령 권한 축소만큼이나 국회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정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물부터 조직, 일하는 시스템 등 국회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윤동주 기자 doso7@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개헌을 제시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적절히 분산하고 국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내각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국회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은 공론화할 경우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이번 조기 대선 전에도 개헌이 가능하다고 봤다. 6월3일 조기 대선을 앞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개헌이 쉽지는 않겠지만, 정치권이 의지만 보인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의미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한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고 불행한 국민이 되는 것"이라며 "개헌에 유보적인 대선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는다는 거국적 캠페인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일본 도쿄에 있는 김 전 의장과의 인터뷰는 서면과 전화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을 맞았다.

▲일본 도쿄에서 불행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경이었다. 한국 정치에는 불행 그 자체다. 한국 민주주의 약점을 그대로 보여줄 뿐 아니라 더 취약해질 가능성을 드러냈다. 모든 것을 탄핵 논리로 가지고 가면 법치주의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의 지배'와 '법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정치인, 사회 각계각층,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해야 할 때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정치권과 국민들이 완전히 쪼개진 모습을 목격했다.

▲가장 큰 불행이 바로 국민 간의 분열, 증오,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를 치유하는 것이 국가 중대사가 됐다. 특히 이번 탄핵 과정에서 심리적 내전 상태에 버금갈 갈라치기 분열을 조장한 세력은 다름 아닌 정치권이었다. 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 더욱 안타깝다.

-정치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정치인의 책임이다. 선거를 치를수록 상대방을 '악마화'해야 내가 당선된다는 믿음 때문인지 갈수록 그 농도가 더해진다. 이제는 '망국병' 수준에 이르렀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 국회의원이 오직 양심과 정의에 따라 행동하고 타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쇄신해야 하나.

▲승자가 독식하는 소선거구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양원제를 도입해 제대로 논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잘못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도 엄격해져야 한다. 예컨대 이번 국회는 탄핵을 밥 먹듯이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전부 기각됐다. 탄핵소추를 받은 사람은 결과와 상관없이 직무가 정지되는데 국회의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이를 추진한 국회의원도 몇 개월간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탄핵 비용을 물게 해야 한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윤동주 기자 doso7@

-결국 개헌이 필요한 것인데 논의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장기집권을 방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것이다. 사명을 다한 헌법을 그간 바꾸지 못한 것은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유력 대통령 후보와 당선된 대통령 모두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다.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자신도 불행해진다는 역사적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국민도 대통령제를 하는 한 불행한 국민이 된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국민이 '내 손으로' 지도자를 뽑고 싶어한다며 오도한다. 이미 여러 개헌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지금도 개헌이 가능하다. 각계에서 일고 있는 개헌 논의가 더욱 가열차게 진행돼야 한다.

-정치만큼이나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표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물 경제는 더 위험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힘의 외교'와 '보복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심상찮게 요동치는데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취약하다. 더구나 우리는 5년 단임제가 수십 년 진행되는 동안 중장기 비전을 잃어버렸다. 기업은 미래 성장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은 경제적 취약성이 크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 엄살을 떨지만, 내실은 한국보다 단단하다. 우리는 대내외적인 악재가 많은데도 위기의식이 없어 더 위험하다.

-사회 개혁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너무 안이한 대처로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 각 부분의 갈등과 분열상이 심각한 것도 문제다. 이는 교육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데 '참인간', '제대로 된 시민'을 양성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 매우 안타깝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개혁의 전제는 역시 정치개혁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누구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언제나 '정치의 길'을 고민했던 인물이다. 이념과 지역, 세대로 나뉘어 갈등의 세월을 이어갔던 한국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안을 고민해 온 정치 원로다.
김형오 전 의장의 지적은 진보와 보수 양쪽이 경청할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 생활은 보수 성향의 정당에서 했지만, 국회의장 자리의 특성상 다양한 정치세력의 고민을 토대로 대안의 길을 찾고자 했다.
그는 부산 영도구에서 내리 5선의 경험을 쌓았다.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 민주자유당 후보로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되기까지 보수 정치의 본류에서 활동했다. 김 전 의장이 한국 정치의 원로로 주목받는 이유는 폭넓은 경험은 물론이고, 중요 국면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 때문이다.
한국 정치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느낄 때는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 대상은 보수 정당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 속에서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맡아 당을 일궜다. 한나라당이 민심의 역풍을 경험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때였기에 당 지도부의 정치력이 중요한 시기였다.
2006년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후 1년 임기를 모두 채웠고, 2007년에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일류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공약 작업을 책임졌다.
이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폭넓은 정치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했다.
2008~2010년 제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국회의장이 된 직후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제18대 국회 임기를 마친 이후에는 현실 정치에서 한 발 떨어진 곳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2020년 제21대 총선 때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관리위원장을 맡아서 공천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부산대 석좌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다. 현재 게이오대 방문 교수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한국 정치권에서 역할이 필요할 때는 한국으로 돌아와 조언자의 역할을 이어갔다.
지난 2월 13일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보수의 가치란 무엇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이미지 개선 없이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은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국민의힘 이미지가 지금 어떤가. 판·검사, 부잣집, 출세주의자, 높은 사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되기 이전인데 보수 정당의 정치 원로로서 할 말을 한 셈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