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넘어 화합으로]손봉호 “헌재 결정에 승복 안하면 자해행위”

③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말하는 사회통합
"성숙한 시민 많아…중도 외면은 선거 패배"
정치인, 표얻는데만 혈안…양극단 분열시켜
대학 자율권 주고, 사교육 받으면 페널티 줘야
'최소고통론'이 도덕적…약자 보호가 가치있는 삶

편집자주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분열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변화의 마중물이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제는 혐오와 반목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60일도 남지 않은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중요한 시험대다. 다시 갈등과 혼돈의 늪에서 헤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각계 명사(名士)들의 제언을 전한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자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인터뷰하며 회고록 '산을 등에 지고 가려 했네'와 나라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아시아경제는 지난달 28일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와 인터뷰했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일이 정해지지 않아 탄핵찬성파와 탄핵반대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다. 손 교수는 양측의 대립과 반목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권력 잡기에만 혈안이 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침묵하는 시민의 힘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 그는 “극우나 극좌의 목소리가 크고, 직접 행동에 나서니 마치 대단한 세력인 것처럼 보인다”면서 “대한민국엔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고,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의 판단이 정치적으로는 한쪽에 유리할 수 있다”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은 반드시 패배한다. 중도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고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탄핵 심판을 두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양분됐다. 사석에서조차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금기시될 정도다.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조선 말기 고종 황제 때 친청나라파, 친러시아파, 친일본파, 수구파, 개화파, 민씨파, 대원군파 등이 물고 뜯고 싸워 나라를 뺏긴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민족이 하나로 합쳐지지 못한 것을 한탄했다. 임시정부 안에서도 계파가 있었는데 도산은 통합을 위해 대통령직을 거절하고 국장 자리로 내려갔다. 분열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나라를 망치고 자신도 피해를 본다는 것을 정치권이 알아야 한다.

-정치권은 오랫동안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 1990년대부터 ‘진보 대 보수’ 프레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거대양당 모두 보수정당에 가까운 모습이다. 진보와 보수를 어떻게 정의하나.

▲진보는 민주주의, 보수는 반민주주의라는 시각은 옳지 않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나머지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뒤죽박죽인 상태이다. 우리나라 정당은 정권 획득에 목적이 있을 뿐 이념의 일관성이 있지 않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국가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마치 시정잡배처럼 행동하면서 사회를 양극단으로 분열시키고 있다.

-‘내로남불’ 86세대 정치인들이 있다. 말로는 좌파 정책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입시비리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지위를 얻었으면 품위에 맞도록 행동해야 한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비겁하기 짝이 없다.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저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기록을 보고 아주 감동을 받았다. 카터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비행기를 탈 때 이코노미석만 탔다. 전직 대통령이 받는 수당이 상당한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10분의 1도 안 받았다고 한다. 이런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기도 하다.

-사회적 갈등에도 종교계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많다. 종교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과거에는 장기려 박사와 같이 기독교에서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됐다. 장 박사는 부산복음병원(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설립자 겸 초대 원장으로 '한국의 슈바이처' '바보 의사' '작은 예수' 등으로 불렸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회적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바른말을 한마디 하면 벌떼같이 달려들어 폭언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기독교 보수 집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왜 성조기를 들고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자신들은 그 행위가 반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주소를 잘못 찾은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면 러시아와 친하지 않으냐. 한국 기독교가 보수화된 데에는 차별금지법이 크게 작용한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 지지자들은 낙태 반대가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반대가 기본적인 신조가 됐다.

-민주주의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사람이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둘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양의 경우 민주주의가 아래로부터 시작해 제도 개혁이 이뤄졌다. 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시민의식을 바꿔나갔다. 제도적 민주화에 걸맞은 시민의식의 향상이 필요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 어떤 방향으로 논의돼야 하나.

▲전 세계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대부분 민주주의 후진국이고, 선진국은 대부분 의원내각제를 채택한다. 저는 의원내각제를 찬성하지만 그것까지 못가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거 축소해야 한다. 그래야 집권당이 되겠다고 무리수를 쓰지 않을 것이다. 또 국회의원 공천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시민과 당원들이 후보를 정해서 심판받도록 해야지 당 대표가 이래라저래라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꼭두각시가 돼 버렸다.

-정치권에서는 ‘4년 중임제’ 헌법개정(개헌)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권력이 오히려 집중되는 방향이 아닌가.

▲저도 걱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이 포퓰리즘 정책에 휘둘리면 나라가 망한다. 아르헨티나가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됐다. 가난할 수 없는 정도의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인데도 못 산다. 미국 역시 포퓰리즘이 대세인데 우리나라도 위험하다. 유럽의 경우 전반적으로 극우와 극좌 세력이 득세할지라도 국가를 장악하진 못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가짜뉴스가 점점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떻게 진단하나.

▲소위 레거시 미디어는 공식적인 인가와 규제를 받지만, 유튜브는 그렇지 않다. 상식적으로 필터링이 되지 않은 정보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합리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집착한다. 진실을 알고 싶은 열정이 없다는 얘기다. 조금 미안한 표현이지만 합리성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가짜뉴스에 집착한다.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들지 않고 감정적으로 흥분한다. SNS의 발달로 한 번 갖게 된 편견에 동의하는 쪽으로만 계속 치우쳐 가는 ‘확증편향’이 나타나고 있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사회통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잘못된 교육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이 무너진 지 오래다. 사교육을 받지 못하면 대학 진학도 어렵다.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반농담으로 '제갈공명이 와도 한국 교육 문제는 해결 못 한다'고 말한다. 미국처럼 학생 선발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법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부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교육을 받았다면 전부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성적이 좋아도 사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으면 페널티를 받게 해야 한다. 이제 인공지능(AI)이 더 잘 아는데 예전과 같이 외우는 교육은 의미가 없다. 아이들을 토론시키고, 비판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오랜 기간 약자를 위해 살아오셨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부(富)는 무엇인가.

▲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면 충분하다. 자기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게 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잘못이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능력을 키워줬다면 그 이상은 필요 없다. 윤리학에서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선하다고 하지만 요즘은 수적으로 적은 사람이 가장 적은 고통을 받도록 하는 게 도덕적이다. ‘최소고통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똑같은 돈이라도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쓰면 가치가 커진다. 아프리카에서는 단돈 만원이 몇백만원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아끼고 어려운 나라에 도움을 주면 엄청난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20·30대들이 많다.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잘 먹고 잘사는 것은 짐승도 하는데, 인간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사회에서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자기 삶의 가치를 따져봤으면 좋겠다. 역사적으로 부유하게 산 사람 중에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가치 있게 살았다고 칭송한다. 자기가 덜 잘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다. 인류를 위해 공헌한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대담=조영주 정치사회매니징에디터

정리=임춘한 기자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누구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철학자, 시민운동가이자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들이 인정하는 몇 안 되는 큰 어른으로 꼽힌다. 그는 좀처럼 비판하기 어려운 한국 개신교에 대한 쓴소리도 서슴지 않는다.
손 교수는 1937년 6월22일 경북 포항에서 출생했지만, 1938년 8월18일 자로 출생 신고가 이뤄졌다.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대학원 신학 석사,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대학원 철학 석·박사를 마쳤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동덕여대 총장, 한국철학회 회장,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다.
손 교수는 환경,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이끌어왔다. 1987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설립해 진보적 복음주의 계열의 개신교 시민운동을 주도했고, 장애인 인권운동에 힘을 쏟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전국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 푸른아시아 이사장, 샘물호스피스선교회 이사장, 장기려 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회고록 '산을 등에 지고 가려 했네'를 펴냈다. 이 책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성장기, 유학생활, 시민운동 등을 돌이켜 보며 인생을 성찰하고, 진실한 삶에 대한 생각을 담아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