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에이지포럼]"연금저축 세액공제 전환..세계적 흐름에 역행"(종합)

'2015 골드에이지포럼' 성황리 폐막…韓, 연금 세액공제 전환
랜달 존스 "국민연금 안정화, 보험료 인상이 유일한 방법"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17일 아시아경제와 아시아경제TV가 공동 주최한 '2015 골드에이지포럼(Gold Age Forum 2015)'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00세 시대…연금으로 행복 찾기(Era of Homo-Hundred…Pension for the happiness)'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연금 테크 방법, 연금이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후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연금개혁 방법론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재현 상명대 금융보험학부 교수는 '은퇴 후 40년 지켜줄 최고의 연금 테크는'이란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패널토론을 통해 "연금저축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일본 담당관은 기조연설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이는 방법이 유일하다"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재 9%에서 최소 15%까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니치 사카모토 일본 노무라연구소(NRI) 연금연구그룹 수석고문은 "개인연금 시장을 키우기 위해 일정 수준의 세제혜택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리유키 타카야마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경제연구소 명예교수는 "미래세대와의 수급기간 차별을 해소하고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연금 수급연령을 수명과 자동연동하는 방안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베른하르트 에빙하우스 독일 만하임대학 사회과학대 교수는 "연금제도는 재정적 지속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정치적으로 해결이 잘 돼야만 재정적으로도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시니어비즈니스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타카오 스즈키 일본 오버린(J.F. Oberlin)대학 고령화연구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료 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젊은 고령자(전기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은 중심으로 한 노인증후군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층을 위해 각종 '효(孝)'를 대행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인력'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 장기요양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실장은 규제완화를 통해 시니어 산업의 활성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