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한은 "기준금리 0.25%p 내리면 GDP 0.05% 증가"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1차연도에 국내총생산(GDP)을 0.05%증가시키고 소비자물가는 0.03% 상승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거시계량모형을 통해 기준금리 변동 수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1차연도 이후로는 연도별로 GDP 성장률을 0.04∼0.71%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03∼0.78%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계량모형 분석에 따르면 2008년엔 기준금리가 4차례 인하됐는데 이로 인해 그해 GDP 성장률이 0.09%포인트 높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산됐다. 기준금리가 2차례 인하된 2009년에는 1차년도 0.20%포인트 상승효과와 전년의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 0.51%포인트가 더해져 GDP 성장률이 0.7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 인하에 따른 GDP 성장률 제고 효과는 2009년이 0.71%포인트로 가장 컸다. 물가상승률 제고 효과는 2010년이 0.78%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은은 최근의 기준금리 인하가 위축된 소비 및 투자심리의 회복, 경기 불확실성 완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과거의 평균적 경험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당 시점의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봤다.

또 사차를 두고 물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다만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저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석유류 및 농산물 가격의 이례적 하락 등 공급측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봤다.

한은은 "작년 8월 이후 세월호 사고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부진한 심리와 내수의 위축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보여 기준금리를 내렸다"며 "경제주체의 심리개선 등을 통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 "올들어 성장 및 물가의 하방리스크가 크게 증대되면서 3월과 6월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낮췄다"며 "경기회복 모멘텀이 추세적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