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14개 출연연 보직자 62명, 징계 경력자"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의 실장과 그룹장 등이 지난해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생기원은 이뿐 아니라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인건비 예산집행 관리 태만 등으로 총 10명이 그동안 징계를 받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징계 경력자를 주요 보직에 다시 임명하면서 노사 간 내부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14곳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간부급 직원 62명이 과거 징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1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0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명, 한국화학연구원 7명 등 14개 출연연 보직자 62명이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받은 징계 건수는 총 65건으로 견책 39건, 감봉 15건, 정직 8건, 근신 3건 순이다.
미래부는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임원직무 청렴계약제 운영규정'을 발표하거나 제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번 14개 출연연 보직자의 징계 경력 현황은 이 같은 권고나 대책이 출연연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 징계 경력자가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을 둘러싸고 내부 논란이 벌어졌다. 지난 해 12월 항우연 나로우주센터장에 임명된 이 모 씨의 경우 2004년 나로우주센터 기술관리팀장으로 재직 당시 400만 달러의 광학우주장비를 구입하면서 5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이 불거졌다. 나로우주센터 토지 수용 과정의 비리에 연루된 의혹 등으로 2011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강력한 처벌요구 대상이 됐다. 이에 항우연은 2012년 이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이후 이씨가 다시 나로우주센터의 책임자에 임명되자 노조가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내부 반발이 이어졌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처벌을 촉구했던 비리 전략자를 나로우주센터장에 임명한 것은 항공우주연구원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달탐사 등 항우연 핵심사업도 어렵게 하는 부적절한 인사"라며 "R&D예산을 집행하는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돈과 관련된 중점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보직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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