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인성검사 이상자 2만명 입대

인성검사 이상자로 분류된 이들 중 80.5%에 달하는 2만 6587명은 모두 현역으로 입대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없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신체검사를 받은 입영대상자중에 인성검사에서 이상판정을 받았지만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입영대상자가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검사 대상자인 37만 5463명 중 이상자로 분류된 인원은 전체의 8.7%인 3만 2623명이다.

하지만 이상자로 분류된 이들 중 80.5%에 달하는 2만 6587명은 모두 현역으로 입대했다. 나머지 18.5%(6036명)만이 4급, 면제, 재검사 등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제도상 심리검사 자료는 입대 이후 군 부대에서 인사관리를 하는 데 활용될 뿐 심리검사 결과만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질환을 확인해 준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다. 2014년 정신과 질환으로 면제를 받은 이들은 774명이다.

한편 지난해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질병을 이유로 귀가한 사유는 정신과가 가장 많았다. 전체 귀가자 7358명 중 38.4%인 2823명이 정신과 질환을 이유로 군 복무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

송 의원은 "징병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입대 차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군내 자살, 우울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