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라더' 시대냐…'사고정보' 넘긴 보험업계 '뿔났다'

내년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서 보험 사고정보 등 '민감한 정보'도 관리
업권별 방화벽 조성 "법령차원도 아니야"…공조여부 등 보험사기 적발 차질 우려도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유독 보험만 사고정보까지 다 넘어가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가 업권별 방화벽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법령차원의 규약이 없지 않느냐."

내년 신설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에 보험계약과 사고 정보까지 통합하기로 한 것을 두고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보험정보와 같은 민감정보가 은행연합회 산하에 신설될 집중기관에 집적되는 것에 대한 우려다. 업계는 물론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사기 적발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당초 설립 논의 초반부터 불거졌던 '빅브라더' 논란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에서 생ㆍ손보협회의 보험신용정보와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단체실손보험 등이 통합 관리된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산하에 집중기관을 두고 은행ㆍ신용카드ㆍ생명보험ㆍ손해보험ㆍ금융투자 등 5개 금융업권 협회들이 각자 관리하던 고객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금융권 빅데이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유독 보험관련 정보만 과도하게 공유하게 됐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그간 생ㆍ손보협회에서 관리하던 계약정보와 보험개발원의 ICPS의 경우 그간 업계에서 신용정보로 손해율을 산출하는 신용정보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집중기관에는 은행의 계좌정보, 증권의 거래정보, 카드사의 카드정보 등은 통합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 사고 정보의 경우 생ㆍ손보협회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로 등록돼 있어서 넘어간 것"이라며 "질병정보를 포함한 보험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신용정보로 관리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보험소위원회를 만들고, 업권별 이용서버를 분리하는 등 논리적ㆍ물리적 방화벽을 구성해 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법령차원에서 제한돼 있지 않아 차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법령이 아닌 관리규약 차원에서 이를 제한하겠다고 했다"며 "이마저도 향후 규제완화 움직임에서 어떻게 완화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적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보험개발원으로부터 ID를 부여받아 보험사기 적발ㆍ예방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ICPS를 통해 손쉽게 받아왔는데 집중기관과도 지금와 같은 공조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금융권의 정보를 집적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은행연합회 산하에 설립되는 곳에서 지금처럼 필요할 때 신속하게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금융감독원도 속으로 끙끙거리고 있다. 금감원은 연초부터 '보험사기 척결'을 과제로 삼아 대대적인 적발을 예고해왔는데, 보험업권이 아닌 독립기구에서 사고정보를 관리하게 돼 공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간 보험 사고정보가 집중돼왔던 곳은 ICPS를 관리해왔던 보험개발원과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별도로 구축해온 금감원 두 곳 뿐이었다. IFAS는 사고정보를 바탕으로 사기혐의지수, 사기혐의자 등을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정보는 일종의 가공된 정보다. 전 업권의 정보가 집중되는 곳이라면 최소한의 가공되지 않은 '로데이터(raw data)'만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정보보안과 빅데이터 활용 두 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전업권의 정보를 집중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각 협회보다 독립된 기구가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신용정보보호에도 오히려 이롭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도 각 사가 시스템에 접속해 사고 정보를 보는데 방식이 바뀌는 것은 없다. 보험은 독자적인 소위원회를 따로 운영하도록 해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빅브라더(Big Brother):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독재자 빅브라더를 딴 용어. 정보를 독점해 각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립해 은행ㆍ신용카드ㆍ생명보험ㆍ손해보험ㆍ금융투자 등 5개 금융업권 협회들이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기로 하면서 일부에서 '빅브라더' 탄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