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누수 방지"…범부처 공적자료 통합 관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복지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모든 공적자료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통합·연계해 복지 예산 누수 방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안'을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복지 수급자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누수 유형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현재 21개 기관 48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가 연계된 행복e음에 부동산 전·월세 정보, 4대 특수직역연금 정보 등 8개 기관 19종의 공적자료를 추가 연계하기로 했다. 정확한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모든 공적자료를 한데 모으겠다는 얘기다. 또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있는 일부 입력을 자동화하는 등 행복e음 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오류 가능성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부정 수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적 상실자, 장기 체납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는 진료 단계부터 본인 확인을 해 진료비를 100% 부담하게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한 뒤 나중에 본인에게 환수해왔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괄 결제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실시간 결제를 유도해 부정수급 여지를 최소화하고, 어린이집·바우처 제공기관 등 부정수급 의심사례 모니터링 유형과 대상도 확대한다. 건강보험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제제조치를 강화, 현장 조사의 실효성과 처분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화장장·병원·공공묘지 등에서 매일 사망자 명단을 수집·공유하는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활용기관도 현행 2개 기관에서 13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행복e음 관리기관인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부정수급 유형을 상시 분석·개발하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복지부 내 부정수급을 관리·점검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 인프라도 보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지적된 재정누수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비·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세부과제별 책임자를 지정해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부정수급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