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30억달러 달성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이 올해 방산수출 목표액인 3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까. 세계경제 침체로 각국이 국방비를 줄이고 차세대 방산수출 효도품목이 가격경쟁력면에서 외면을 받고 있어 방산수출 목표액 달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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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방산수출 달성액은 18억 500만달러다. 현재까지 60여개국 상대로 군용차량, 탄약, 전차부품 등을 수출했다. 수출액으로는 올해 3월 대우조선해양이 영국 해군에 군수지원함 4척을 수출(7억 2175만달러)해 가장 큰 규모다. 이어 GS칼텍스, SK에너지의 일본 항공유(3억 607만달러), 풍산의 탄약, 삼성테크윈의 항공기엔진, LIG넥스원의 항공기부품이 미국을 상대로 수출(2억 3882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현재 논의중인 유력 방산품목은 인도에 소해함, 페루에 KT-1기본훈련기, 필리핀에 TA-50 전투입문 고등훈련기(LIFT)이다. 수출예상금액은 각각 5억달러, 2억달러, 4억 4000만달러다. 이 방산품목들을 모두 수출해야 30억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중 KT-1기본훈련기수출이 가장 유력하며 조만간 최종 협상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협상중인 수출품목은 아랍에미리트(UAE)에 T-50, 소형잠수함(209급), K-11 복합소총, 과학화 전투훈련(KCTC) 시설 등이다. 하지만 올해안에 UAE가 수입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UAE를 상대로 추중중인 T-50 수출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ㆍ민간 주도 재정 사업)라는 새로운 방식이다. 즉, UAE 현지에 KAI 컨소시엄(KAI와 미국 록히드마틴)이 공군 조종사 훈련소를 설립하고, 그 훈련소에서 사용할 T-50을 도입해 초음속기 조종 훈련과 정비 등 모든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 뒤 훈련기의 비행 시간당 비용을 정산해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1차 사업 규모는 연간 조종사 25명 교육이 가능하도록 T-50 1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총 7억달러 규모다.

우리 군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UAE에 경계로봇 시스템, 무인항공기 지상통제장비, 로켓포, 폭약, 방탄조끼 등 517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이는 아크부대 파병 전인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출액 149억원의 3.5배 규모이다.

군 관계자는 "일부 국가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수출품목에 대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면서 "수출논의는 통상 시간이 걸리지만 각국의 사정에 따라 더 늦어질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