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나라', MB 국정운영 3년 전면적 비판..파문 예고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 쇄신 소장파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가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 파문이 예상된다.

'새로운 한나라' 소속 공동간사인 정태근 의원은 17일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한나라 소속 공동간사들의 동의를 얻은 이후 언론에 배포됐다. 보고서의 내용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는 뼈아프게 느껴지는 대목이 많다. 특히 일부 내용과 표현은 여당이 아닌 야당의 입장에서 기술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직설적이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보수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덕목인 ‘책임’ ‘절제’ ‘희생’ 은 전혀 뒤따르지 않고 특정 세력에 의한 권력 독점, 회전문 낙하산 인사,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 시대착오적 민간 사찰 등이 이명박 정부 3년 내내 시정되지 않고 계속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엇을 잘못하였는가"라고 자문하면서 "한나라당 내 기득권 세력은 보수주의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당청 관계에 매몰되어 당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한나라당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의회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며 ▲보수 가치의 재정립 ▲민생안보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재점검 ▲ 정당 개혁과 정치문화 개혁 및 선거 제도 개혁 ▲ 국회 선진화 등을 주문했다.

다음은 보고서 전문

왜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가?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 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장’ ‘경쟁’ ‘법치’ ‘질서’ ‘성장’ ‘국가’ 등의 전통적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책에 몰두해 왔다.

뿐만 아니라 보수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덕목인 ‘책임’ ‘절제’ ‘희생’ 은 전혀 뒤따르지 않고 ‘소통’ ‘공정’ ‘정의’ ‘인권’ ‘생명 존중’의 가치는 말 뿐이지 실천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채 특정 세력에 의한 권력 독점, 회전문 낙하산 인사,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 시대착오적 민간 사찰 등이 이명박 정부 3년 내내 시정되지 않고 계속 되었다.

- 그간 이를 고쳐 보고자 노력해 왔던 쇄신 노력 역시 시대와 민심의 변화를 반영한 ‘보수 가치의 보완과 중심이동’ 즉 중도까지를 적극 아우르는 ‘보수 가치의 혁신’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못한 채 권력 핵심부의 문제와 개별 정책에 대한 산발적인 운동을 반복해 왔다. 더욱이 자기희생적 자세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번번이 쇄신에 실패하였고 쇄신의 대열도 확대하지 못했다.

결국 민생이 위협받고 삶의 질은 악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한나라당은 이를 실천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정부에 무기력하고 고질적인 계파간 대립으로 반목하는 모습을 노정하여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지지를 보내온 상당수의 국민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도록 한 것이 지난 3년간의 한나라당의 모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 2011년 한국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이 속에서 위협 받는 ‘서민들의 삶의 질’이다. 불평등 구조와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을 안보’하지 않으면 보수주의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속할 수 없다. ‘공정한 분배’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시장과 경쟁, 성장과 법치만을 강조하는 것은 보수의 논리가 아니라 ‘강자의 논리’이다. 이러한 기조로는 중도는 물론 보수로부터의 지지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 산업화 단계에서 복지는 가정 단위에서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보다 큰 국가적 목표를 위해 작은 것이 희생될 수 도 있다는 인식이 통용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복지에 있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고, 성장에 있어서도 역시 국민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이 성장해야 서민한테도 혜택이 간다는 주장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시장마저도 무차별적으로 빼앗는 가운데 대중소 기업간의 불평등 구조는 더욱 심화 되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잘못된 실용주의는 불통정부, 권위주위로의 회귀라는 인식을 낳았다. 말로만 공정과 형평을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이를 무시하면서 법치와 질서만을 강조하고 때론 색깔론 마저 등장하는 현실에서 많은 국민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느끼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21세기 선진화의 과제는 서민의 삶의 질, 과정의 정당성, 다양성의 존중과 소통의 원활함, 공정과 형평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와 책임, 절제, 희생과 같은 보수의 기본 덕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 특히 한나라당 내 기득권 세력은 보수주의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당.청 관계에 매몰되어 당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한나라당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의회주의를 후퇴시켰다.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과 연속된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주류가 이명박 정부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주류책임론’을 무기로 당권을 독점해 온 것이 지난 5.6 원내대표 선거 이전까지 3년간의 모습이다. 작년 전당대회 시 대표최고위원이 당.청간 수평적 관계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한나라당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지 못했는데 또다시 기득권 세력이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주류책임론’을 주장하는 것은 ‘책임 정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당정협의에서 쓴소리를 많이 했다고 변명하면서 결국 청와대가 안 된다고 하는데 당에서 수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반복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172석의 거대 집권당이 청와대의 거수기에 불과한 무기력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이들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인준 거부라는 올바른 결단을 하고도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한마디에 당대표가 청와대에 가서 사과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에서 한나라당을 시대에 뒤떨어진 권위주의적 정당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어렵게 소신껏 청와대와 정부를 비판하면 인기에 영합한다고 비난하고, 당의 쇄신을 주장하면 남 탓만 하고 권력투쟁을 일삼는다고 비난하고,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무리한 정부 정책에 대해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반대하면 어려울 때 당을 돕지 않는 다며 힐난하는 정치문화는 헌법정신과 의회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 21세기는 생활정치의 시대이다. 이미 서구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데올로기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생활정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한국사회는 민주화의 과제로 인하여 이것이 늦어진 것이다. 국민들이 ‘경제살리기’를 내세운 이명박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에 대한 염증의 표현이며, 삶의 질의 높이려는 바람인 것이다.

젊은 세대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20-30대 뿐만 아니라 보수적 성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갖고 있는 40대 마저도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것은 그들이 80년대 운동권의 세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절실히 고민하고 있는 삶의 질의 문제 즉 ‘생활 정치’에 대해 한나라당이 더 나아가 보수세력 전체가 둔감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4대강이나 신공항, 과학비지니스벨트 보다도 보육, 교육, 일자리, 노후 복지 등의 문제가 더 절실하고 내 빵의 크기보다는 불공정에 더 민감하며,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때 그 많던 중도성향, 40대의 지지가 왜 모두 이탈했는가를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은 냉철히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 이제 한나라당은 일대 쇄신을 해야 한다. 개량 수준의 변화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보수의 가치도, 정치 문화와 자세도, 비전과 정책도 새로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새로운한나라>는 당헌 당규를 개정하고, 한나라당의 정치 풍토를 개선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탄생시키는 것을 넘어서 한나라당을 근본적으로 혁신시켜 진정 보수세력을 대표하고 중도 진영의 많은 국민들로부터도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큰 목표를 갖고 활동해야 한다.

- 이를 위해 4대 활동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수 가치의 재정립

둘째, ‘민생 안보’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재점검

셋째, 정당 개혁과 정치문화 개혁 및 선거 제도 개혁

넷째, 국회 선진화

- 이 네가지 방향의 실무준비팀을 구성하고 매주 전문가 토론회를 준비하여 전당대회 전에 이를 확정하여 차기 지도부에 이를 제안하여야 한다.

- 동시에 권역별 ‘국민 & 당원 순회 토론회’ 를 개최한다.

- FGI를 포함한 깊이 있는 여론조사를 원내대표에 요청하고, 이것이 집행되지 않으면 <새로운한나라>가 비용을 부담하여 조기에 실시한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