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의 정기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연례 국정보고를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를 8%로 제시하고 올 한해 주요 정책 목표가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있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저소득층의 생활에 타격을 입히는 물가 상승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올해 정부가 정한 물가 상승 통제선은 4%"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소득을 늘리며 빈부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총리는 올해 중국 정부의 예산 적자 규모가 9000억위안(약 1370억달러)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총통화(M2) 증가 목표를 16%로 설정하고 통화정책은 기존의 '신중한'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집 값이 치솟고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통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고속 성장은 의미 없어..민생 위한 정치 약속=원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8%를 제시했지만 제12차 5개년(2011~2015년) 규획 기간 동안 연 평균 경제성장률을 과거 5년 동안의 7.5%에서 0.5%p 낮춘 7%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제12차 5개년 규획이 종료되는 2015년의 GDP 규모를 55조위안으로 예측했다.
지난달 27일 대국민 대화를 통해 초고속 성장에는 의미를 두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원 총리는 "우리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맹목적으로 초고속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산업 과잉생산과 무분별한 자원 소비를 야기해 지속할 수 없는 경제성장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뿐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인플레 억제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내수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감내하겠다는 의미다.
원 총리는 내수 소비를 끌어 올리기 위해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출을 계속 유지하고 농촌지역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도농격차,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민생(民生) 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47.5%인 도시화율을 2015년까지 51.5%로 높이고, 매년 900만 명씩 향후 5년간 4500만명에게 신규 취업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국 단위의 양로보험과 기본의료보험제를 시행할 예정이고 일정기간 도시에 거주한 농민공에 대해서는 도시 주민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후커우(戶口)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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