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선고에 분노한 與…"내란수괴 관용 있을 수 없어"

SNS 통해 판결 불만 지적
내란죄 사면 불가 입법 등 의지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특검에서 구형한 사형이 재판에서도 그대로 선고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사면 금지법 처리 등 후속 입법을 다짐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 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 주면, 도대체 내란은 어떻게 제대로 처벌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려 한 것과 고령인 점, 이전 범죄 경력이 없는 점, 오랜 기간 공직에서 일했던 점을 참작하여 양형에 반영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에 대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오늘 선고에서는 그와 같은 역사적 책임의식과 헌법 수호의 엄중함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내란계엄을 막기 위해 엄동설한에 맨발로 뛰쳐나왔던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먼 판단"이라며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헌법 수호의 책무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보다 엄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SNS에 판결과 관련해 "국민이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무기징역으로 끝낼 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내란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도 SNS에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에 대해 사과가 없었던 점과 재판 불출석을 지적하면서도 물리력 행사 자제, 실패, 범죄 전력 없음, 오랜 공직 생활, 비교적 고령인 나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늘어놨다"며 "윤석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라며 언급해 불만을 토로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등이 이뤄질 수 없도록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용민 의원은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사형 구형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자에게 대한민국 법치가 내린 준엄한 응징"이라며 "이미 확정된 징역 5년에 더해, 이제 그는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며 자신의 죄를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며 "사필귀정!"이라며 "내란범을 공천하고 결사옹위한 당의 책임은"이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