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기요금이 이르면 상반기 중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이 아니라 현실화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3% 물가 달성을 위해 공공요금 동결 선언에 대기업들을 불러 가격인하의 군기잡기에 나선 정부로서는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전력 성수기인 올여름 이전에 구체적인 인상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경위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만큼 여름철 전력 피크 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의 93.7%에 그쳐 한전의 전기요금 누적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당정이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인상을 서두른 데 대해 한전 관계자는 "지금 아니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전기요금의 연료비연동제와 별개로 전기요금의 원가 반영을 위한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초 작년 하반기나 올 1·4분기 요금인상을 해 원가 이하 판매구조를 보전해주고 연동제를 통해 시장의 기능에 맡기겠다는 판단이었다. 지난달 강추위로 전력수요가 사상최대에 이르면서 요금현실화의 분위기가 잡혔다가 정부의 1.13물가대책이 나오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료비연동제가 시행되면 유가, 유연탄값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르고 내리는데 국민들이 무조건 오른다는 것만 기억한다"면서 "상반기에 요금인상없이 연동제가 시행되면 원가 이하 판매구조와 막대한 영업적자를 해소하는 시기를 완전히 놓치게 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반적인 물가 안정을 전제로 늦어도 7월에는 요금을 원가 반영(100%반영시 6.3% 내외)의 수준에서 인상하고 7월부터 연동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동제가 올 7월 시행되면 7~9월까지 석 달간 연료비 변동분을 산정해 두 달이 지난 12월분(11월 사용치부터)부터 반영하게 된다. 전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료비 급등시 물가영향ㆍ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기준연료비 대비 150% 이상 상승할 경우에 연동하고 하락할 경우는 하한선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요금의 빈번한 조정시 요금의 안정성이 저해돼 연료비의 변동이 ±3%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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