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재정적자 감축을 천명한 가운데 공화당의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은 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는 ‘재정적 재앙(financial disaster)’이 될 것이며 이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베이너 의장은 30일(미국 현지시간) TV프로그램 ‘폭스뉴스선데이’에 출연해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조정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면 예산감축에 대해 공화당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지출 축소와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없다면 미국 국민들은 부채한도를 늘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지난 6일 의회 지도부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오는 3월 31일까지 연방정부 부채가 14조2900억달러의 한도에 이를 수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사상 초유의 디폴트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행정부는 다음달 14일까지 2012년 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화당은 행정부가 실질적인 재정지출 감축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3월께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 부채한도 상향조정 법안의 통과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최근 CBS방송의 대담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상당한’ 규모의 예산 감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부채한도 조정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베이너 의장은 하원 세출위원회가 이후 10일 안으로 정부 예산감축에 대한 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2월 셋째주 안으로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며 정부 부채한도 상향안은 별도의 투표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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