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시민단체, 정부보조금 신청 안해

불법 폭력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신청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392개 단체가 446개 사업에 246억 원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들 단체들 중에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시민단체는 없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지난 3일 불법폭력 집회와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2009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100대 국정과제에 151개 사업 92억원, 저탄소 녹색성장에 53개 사업 26억원, 신국민운동에 131개 사업 70억원 등 246억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49억원만을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져있다.

또 행안부는 이들 단체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에 단체의 등록 여부 에 대해서도 확인·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주무부처에 등록돼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사업유형별로 배정금액을 결정하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적인 지원 사업 선정과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해 오는 4월 15일께 선정단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민단체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회계담당자 교육(3회) 등을 받아 더 강화된 사후관리를 받는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지원사업은 1999년 이후 10년 동안 1250억원의 국비를 지원, 2003년까지는 150억원씩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00억원씩을 지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