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막힌 한국증시]"장기투자 수익낼 수 있다는 믿음 심어줘야"

韓증시 반등 경제전문가 조언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증시의 가장 큰 문제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이들은 "증시가 살아나려면 장기투자를 하면 수익이 난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저성장에 접어든 한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시장경쟁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산업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8일 "올해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은 물론 유럽마저 크게 반등하며 리스크 대비 리턴(수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내 증시에서 이 같은 현상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장기투자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난다는 믿음을 못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독일(25.3%), 프랑스(24.5%), 러시아(37.4%), 이탈리아(28.4%) 등의 증시 상승률은 모두 20%를 상회했다. 정부의 혁신성장에 기대하며 바이오업종을 중심으로 정부 초기 1000포인트까지 내다봤던 코스닥지수는 현재 650선대로 고꾸라졌다.

안 교수는 "정부가 유니콘기업이 2개에서 9개로 늘었다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며 "더 많은 유니콘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데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코스닥 제약ㆍ바이오 업체들을 육성하겠다고 해놓고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악재로 소위 '일망타진' 식으로 몰아붙여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시장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방식의 정부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현재처럼 수출 여건이 열악해진 상황 속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부족한 수요를 메워주는 적극적인 부양책도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책보다는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취지에 맞는 대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는 독과점적인 사업자 규모와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 지원, 인력지원, 연구개발(R&D) 지원 등 단순 보조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보다 근본적이고 건강한 체질개선을 위해 경쟁을 통한 시장확대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젊은 세대의 창업ㆍ기업가 정신이 중요한데, 국내서 벤처기업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 안정적인 직업을 찾으려고만 한다"며 "이러한 사회문화가 변화되지 않는 한 코스닥벤처펀드도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의미없는 배분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경영환경을 마련해주고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빈 교수 역시 "벤처펀드 수익률이 잘 나오려면 해당 기업들이 성장해야 하는데, 인허가 규제 때문에 새시장 플레이어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수익도 변변치 못해 당연히 펀드 성과도 안좋을 수밖에 없다"며 "코스닥벤처펀드가 출범한 배경의 특성상 수익성보다 정책성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는데 각 정부부처가 정확한 정책의 의미와 정의, 철학을 갖고 있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주식시장은 실물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로, 증시가 부진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을 혁신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한 채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내년에는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면서 상승세로 전환하는 주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이를 뒷받쳐주지 않으면 강한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