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수의 인구프리즘]'간병사회'본격화…위기인가 기회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이탈리아를 소환했다. 엄청난 확진자와 놀라운 치사율 때문이다. 원인은 많다. 그중 하나는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령자의 존재다. 2018년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는 23%다. 20%를 넘기면 초고령사회인데, 2006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통과했다. 고령화율 1위는 29%의 일본이다. 또 장수대국이다. 기대여명(83세)이 세계 4위다. 75세부터 노인으로 하자는 주장도 많다. 길게 사는데 아플 수밖에 없어서다. 코로나19 충격 이전부터 유병장수를 둘러싼 고민ㆍ갈등은 깊고 넓은 이슈였다. 코로나19가 평범한 일상에서조차 얼마든지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한국은 어떨까. 도긴개긴이다. 충격엄습 전에 대응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바로 대(大)간병사회의 개막 준비다. 총성은 울렸다. 2020년 베이비부머의 선두주자(1955년생)부터 65세에 진입, 이후 20년(1975년생)간 1700만명의 고령인구가 예고된다. 연평균 85만명이 법적노인으로 편입되는 구조다. 당장 안 아파도 70대(2030년)부터는 신체노화ㆍ경제곤란이 중첩될 수밖에 없다. 와중에 부양주체인 후속세대는 급감세다. 지난해 겨우 29만명이었는데, 추세라면 20만대도 위험하다. 29만명이 30년 후 지금처럼 낳으면(2019년 0.92명) 고작 14만명뿐. 지속가능한 세대부조는 지켜질 리 없다.

코로나 환자 급증한 이탈리아
2018년 기준 고령인구 23%
고령화율 세계 1위 일본 29%
코로아 충격 이전부터 고민 커

문제는 한국 특유의 늙어가는 속도와 범위에 있다. 이미 예측추월ㆍ상상초월의 조로(早老)압박이 체감된다. 둘러보면 곳곳에 노화풍경이 확인된다. 아직은 건강하고 활기찬 베이비부머에 가려져 간병 이슈가 제한적이나, 70대를 맞는 2025년부터는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중년사회는 자연히 고령대국으로 연결되는 법. 추계마저 거든다. 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20.3%)로 진입한다. 이후 2030년(25.0%), 2040년(33.9%), 2050년(39.8%), 2067년(46.5%) 등 인류 최초의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된다. 세계 1위다. 그나마 지금 출산율을 반영한 셈법이다. 덜 낳으면 숫자는 더 높아진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간병화두는 거세질 수밖에 없다. 환갑잔치를 유물로 묻었다고 '일흔=젊음'이 일반적이진 않다. 저항ㆍ거부해도 신체ㆍ정신적 노화는 거스를 수 없다. 그래서 유병 비율이 늘어날 베이비부머의 70세 진입(2025년) 이후가 염려된다. 시간이 5년뿐인 까닭이다. 하물며 베이비부머 뺨치는 규모의 후속인구마저 70세를 향한다. 2017년 40~70세만 2200만명에 달한다. 여기엔 한해 100만명 넘게 태어난 1970~1971년생도 있다. 쉰줄의 중년인구다. 결국 일흔인구는 2017년(10.6%), 2035년(20.9%), 2050년(30.5%)의 규모ㆍ속도를 자랑한다. 많아진 유병노인이 발빠른 간병사회를 열어젖힌다.

물론 고령인구가 늘어도 긍정적일 수 있다. 중년을 70세까지 보자는 제안도 과거기준과 달라진 젊음공유에 동의하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70세부터는 방법이 없다. 갈수록 노화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며 가령(加齡)별 상황악화에 직면한다. 능동적 생활주체에서 수동적 사회약자로 바뀐다. 피부양대상으로의 상황전락이다. 노년부양비(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를 보자. 2017년 18.8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고 2067년엔 부양인구보다 많은 102.4명까지 늘어난다. 2017년보다 5.5배 폭증세다. 그나마 후속세대의 부양능력ㆍ부조의지가 전제될 때 시나리오다.

70세부터 '늙음=봉양'은 불가피하다. 또 갈등지점은 간병 이슈로 정리된다. 아프면 무용지물이다. 더 벌 수도 없거니와 더 쓰는 상황이 펼쳐진다. 삶의 주체에서 병의 객체로 바뀌면 생활품질은 극도로 악화된다. 사회비용도 만만찮다. 2008년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은 10년도 안돼 적자로 돌아섰다(2016년). 일흔노인이 547만명(2017년)뿐인데 벌써 적자란 건 간병수요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품질은 불만이고 절차는 복잡하며, 비용은 값비싸다. 2025년부터 펼쳐질 간병공포가 엄포만은 아닌 것이다. 비켜서면 운이 좋을 뿐이다. 무병노후는 극소수일 따름이다.

한국 연평균 85만명 '노인' 편입
베이비부머세대, 2025년 70세
10명 중 1명 치매…갈등 불보듯

유병노후의 절대공포는 치매발병으로 집중된다. 2017년 고령인구 중 치매환자는 9.94%(70만명)다. 10명 중 1명으로 12분마다 1명씩 발생한다. 눈여겨볼 건 추정치란 점이다. 치매특성상 감춰진 환자가 많아서다. 70~74세(6.9%)를 넘어 75~79세(21.3%)부터 급증한다. 80세부터는 3명 중 1명꼴이다. 해당 인구가 늘어날 앞날이 걱정되는 배경이다. '경증→중증'으로의 질환심화도 문제다. 복지를 개편해도 비용부담은 줄기 어렵다. 치매가 아니라도 비슷하다. 평균적인 유병기간(기대수명ㆍ82.3세―건강수명ㆍ73.2세)만 9.1년(2017년)으로 꽤 길다. 누구든 간병화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대로면 지속가능성은 옅어진다. 간병 급증은 사회 전체의 부담요소다. 재정상황마저 녹록잖다. 미래압박에서 비켜선 포퓰리즘 탓에 국가채무는 천정부지로 뛴다. 고령화율 15%를 고작 넘긴 사회가 면밀한 분석 없이 퍼주기식 재정남발을 반복한 결과다. 장기재정전망은 정부부채를 2018년 718조원, 2030년 1241조원, 2040년 1931조원으로 본다. 가파른 기울기다.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유례없는 인구변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불가피성이다. 성장해서 세금이 늘면 다행인데, 주지하듯 저성장은 대세다. 그럼에도 증세는 역설적 선택으로 기피된다. 총체적 난국이다.

노후제도·인식 '소비→생산'으로
새 시대 맞는 패러다임 혁신 필요

위기와 기회는 양면적이다. 확정된 위기조차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필요한 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 혁신이다. 인구변화에 맞춰 제도ㆍ인식을 수정, 생산성ㆍ만족도를 높일 뉴노멀(New Normal)의 채택필요다. 성숙ㆍ수축사회에 맞는 관련 제도의 수정ㆍ마련이다. 가령 표준가족은 '4인→1인'으로 변했다. 이때 기존제도는 불공정ㆍ역차별적이다. 수정대상이다. 유병노후도 '정책수요→경제활동'으로 바꾸는 게 옳다. 노후 이슈를 생산적 사회투자로 보면 새로운 부가가치로 충분하다. 늙음을 '소비→생산'으로 보는 식이다. '제조업→서비스업'의 전환도 일맥상통한다. 고령인구의 연령조정도 필요하다. 65세에서 70세로만 올려도 여유롭다. 정년연장은 자연스럽다. 상황이 변했으니 기준변경은 당연하다.

선진국도 그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6~75세(Younger Old)와 76세 이상(Order Old)을 나눈다. 일본은 ±75세로 전기ㆍ후기고령자를 구분한다. 유엔(UN)도 인류체질ㆍ평균수명에 맞춰 연령표준을 수정했다. 0~17세(미성년), 18~65세(청년), 66~79세(중년), 80~99세(노년), 100세 이상(장수노인) 식이다. 공통점은 '65세↑≠노인'이다. 초점은 이제 한국사회다. 어떤 수식어도 어울리지 않는 급격한 인구변화의 한국이 어떤 혁신카드를 고를지 주목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